노사관계 개혁-대립과 갈등을 넘어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으로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2-32 :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사료정보

• 생산일자2008. 02. (일자미상)
• 생산자[저자/역자]고용노동 [출판]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등록번호27999
• 기증자노무현대통령 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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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부 총론 : 노사관계 20년 : 이룬 것과 남은 것 1
제1장 참여정부가 물려받은 자산과 부채
제2장 참여정부 노사관계 혁신에 대한 평가
제3장 노사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제2부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 과거에 대한 반추와 새로운 가치 모색 8
제4장 참여정부 이전의 노사관계의 명암
1. 민주화와 노동운동의 성장 : 1987년 ~ 1997년
2. IMF 외환위기, 노사관계 시련과 도전 : 1998년 ~ 2002년
제5장 노사관계 개혁의 필요성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
2. 노사관계 개혁의 출발 :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추구


제3부 노사관계, 혁신의 출발 19
제6장 친 노동적 참여정부? : 2003년 2월~6월
1. 참여정부 출범, 노동계의 ‘기대’와 경영계의 ‘우려’
2. 노사갈등의 근본원인부터 해결
3. 초기 참여정부 노사정책의 반성과 과제
제7장 노사관계 관리시스템 정비
1. 청와대 노동비서실의 개편
2. 법과 원칙으로 대응
3. 정착되기 시작한 노사관계 관리시스템(2005년)
4. 분규 수습을 넘어 갈등예방으로(2006년)
5. 남은과제 : 자율과 협력의 노사자치주의 확산
제8장 현장 중심의 노사관계 행정시스템 혁신
1. 왜 현장중심인가?
2. 현장 근로감독행정 혁신
3.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의 보호 : 현장 근로감독 강화
4.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다가가는 노동행정 : 종합컨설팅
5. 성과와 남은 과제


제4부 노사관계 법 · 제도 : 선진화 틀의 구축 58
제9장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 그 험난했던 여정
1. 왜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인가?
2.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발표
3. 노사정 논의 과정 : 반복되는 논의중단과 파행
4.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입법 : 정부주도의 입법추진
5. 노사정대화 복원
6. 갑작스런 대화 중단 : 파국의 전조?
7. 원칙론과 현실론, 그리고 대타협
8.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 : 노동관계법 개정
9. 노사정 대타협이 남긴 것
10. OECD 모니터링 종료, 그 의미와 전망
제10장 공무원노조법, 노동기본권과 공익보호 사이에서
1. 공무원이 노조를?
2. 공무원노조법 주요내용 : 노동기본권과 공익보호의 조화
3. 공무원 노조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
4. 남은 과제들 : 공무원 기본권 보장
제11장 새롭게 변화된 노동위원회
1. 개편의 필요성 : 과중한 업무부담, 비효율적 운영구조
2. 노동위원회 개편 주요내용 : 중립성과 전문성 제고
3. 개편의 지연과 재추진
4. 남은 과제


제5부 노사정의 새로운 사회적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노력 120
제12장 왜 사회적 파트너십 인가
제13장 사회적 파트너십 구축
1. 노사정위원회, 사회적 대화의 시작
2. 사회적 대화의 다양한 시도
3. 사회적 합의의 대표 사례와 그 함의
제14장 산업현장의 노사 파트너십 확산 지원
1. 노사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이전의 노력
2. 새로운 시도 : 노사의 자율적 협력 활동 지원
3. 평가와 남은 과제
제15장 사회적 파트너십, 노사경쟁력의 초석


제6부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 남겨진 과제들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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