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1.비정규직 문제,어떻게 발생했나?
가.새로운 노동시장 질서로서의 유연화가 화두로 등장
나.유연화의 도전에 대한 국제적 대응
다.새로운 질서로의 편입
1)비정규직 근로의 사회문제화
2)노동시장 변화의 가속요인, 외환위기
가)실업의 급증, 새로운 시련
나)시련 극복의 상처, 노동시장 양극화
2.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최초 접근
가.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 시도
1)사회적 이슈로 자리 매김
2)사회적 요구에 대한 적극 대응
가)정부의 첫 시도,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
나)노사정위원회의 의욕적인 발걸음, 사회적 의제화
나.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기반 구축
1)비정규직, 그 이름표 붙이기
2)비정규직, 새로운 고용형태의 아우름
다.작지만 의미 있는 발자취
3.참여정부, 비정규직 문제를 정곡 찌르기
가.비정규직 문제의 핵심 접근
1)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인가?
가)고용불안정 및 차별적 처우
나)높지 않은 자발성
다)기업 경영의 유연화 추구
라)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마)비정규직의 함정
2)먼저, 주춧돌을 놓다
가)비정규직 문제의 핵심 이슈화
나_비정규직, 그 범위와 규모
3)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목표를 확고히 정립
가)양극화 해소
나)비정규직의 존재 인식
다)고용안정과 보호
라)유연안정화
4)복잡하게 얽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려요소들
가)시장의 반응
나)종합적 접근
다)실현 가능성
라)문화적 환경
5)종합적.체계적 접근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로
나.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든든한 울타리 마련
1)차별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가)참여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자리매김
나)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문제 공론화의 장을 마련
다)정부, 드디어 대안 마련
라)국회, 다시 사회적 논의로 조율을 시도
마)입법, 이어서 차질 없는 법 시행 준비에 매진
2)비정규직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가)비정규직 문제 발생의 원인을 종합진단
나)범정부적 노력 경주
다)갈등을 넘어, 공감대 확산
라)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촉진과 사회안전망 강화
마)비정규직 유형별 특화 대책으로 실효성 제고
3)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홍의 길을 열다
가)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나)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장에서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
다)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 제3의 중간영역을 만들다
4)올바른 비정규직 사용관행, 공공부문부터 정착
가)비정규직 무제해결, 정부가 앞장
나)비정규직의 처우 및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첫 걸음
다)비정규직의 사용관행 개선, 공공부문이 선도
5)또 다른 노력들
가)취약근로계층 근로조건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
나)사내하도급과 위장도급의 문제해결을 시고
다)일일근로(건설일용)및 호출근로자 보호 제도 기반 마련
4.남아있는 과제들
가.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도입 여건 조성
나.'자발적 비정규직' 활성화
다.노사정 협력체계 구축
5.참여정부의 비정규직 보호정책 돌아보기
가.불합리한 차별시정, 비정규직 보호법의 핵심(정병석 전 노동부 차관)
나.비정규직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화의 조화(엄현택 전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다.비정규직 보호법,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원덕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
라.노사간 양보와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노력, 비정규직 보호 정책의 성공 열쇠
(권재철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마.적극적인 사회적 대화의 모색 필요(이호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