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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방안 연구 (Ⅲ)



사료정보

  • 2007.12.31.
  • [저자/역자] 남정호, 육근형, 이구성, 김종덕 [출판] 해양수산개발원
  • 28221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ABSTRACT ⅰ
요약ⅴ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 수행 방법
1) 선행연구 고찰 및 이 연구의 특징
2) 연구 수행방법
3. 해양평화공원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1) 한반도 해양평화공원의 개념 및 틀
2) 해양평화공원 지정요건 및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필요성
3)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해양평화공원
4. 2005∼ 2006년 연구성과 종합 및 향후 추진계획
1) 기존 연구성과 종합
2) 연차별 및 분야별 연구성과(2005∼02006년)


제2장 서해연안접경지역 및 남북협력현황 32
1.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 현황
1) 자연환경 및 생태계 현황
2) 사회경제 및 이용개발 현황
2. 서해접경 연안 관련 법․제도 및 남북협력 현황
1) 북한 해양환경보전 관련 법․제도 현황
2) 북한 연안․해양 환경관리 주요 제도
3)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제도 현황
4) 서해연안 접경해역 남북협력 현황


제3장 해양평화공원및남북관계인식조사 66
1. 인식조사의 개요
2.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인식조사(2005년)
1) 지역주민 설문조사
2) 전문가 설문조사
3) 설문결과 종합
3. 일반국민 인식조사(2006년)
1) 개요
2) 주요 결과 분석
4. 2007년 지역주민 인식조사와 과거 조사 결과 종합
1) 개요
2) 주요 결과 분석


제4장 국내외관련사례및시사점 91
1. 국내 사례
1) DMZ 일원 접경보호지역 지정 : 설악산-금강산 국제평화공원
2. 국외사례
1) 홍해 해양평화공원
2) 지중해 보니파시오(Bonifacio) 국제해양공원
3) 인도네시아 - 필리핀 산호 삼각지(Coral Triangle) 해양평화공원
4) 예멘-에리트레아 공동어업합작회사(Joint Fishing Company)


제5장 해양평화공원추진방안 132
1. 해양평화공원 추진 여건 종합
1) 2005∼ 2006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추진 여건
2) 해양평화공원 추진 여건 변화
3)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여건 종합(SWOT)
2. 해양평화공원 추진 기본정책방향과 원칙
1) 기본정책방향
2) 추진원칙
3. 해양평화공원 추진 전략
1) 전략 1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체계 개선
2) 전략 2 : 개발과 보전 사이 조화 메커니즘 구축
3) 전략 3 : 해양수산분야 관리역량 및 지식기반 강화
4) 전략 4 : 국제협력 증진 및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접근
5) 전략 5 : 연안특성을 고려한 권역구분 및 권역별 정책방향 추진
6) 전략 6 : 남한 내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인식증진
4. 단계별 추진체계


제6장 결론및정책제언 179
1. 결 론
2. 정책제언
1) 공동어로․평화수역과 남북한 해상경계설정 현안 분리 접근
2) 공동어로․평화수역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공동관리․경비단
(Co-Rangers) 운영 및 합작회사 설립 준비
3) 해주항을 아시아의 미항, 지구촌 평화의 항만으로 개발
4) 해주경제특구 개발 콘텐츠 차별화 및 환상형(環狀形) 연안관광 추진
5) 민간선박 해주직항로 통과에 따른 유류오염방제긴급계획
(oil-spill contingency plan) 공동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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