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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방지-성매매 범죄근절을 통한 여성권익향상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2-29 :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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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내용
제1부 서론 : 성매매는 인권침해 1
제2부 「성매매 방지법」 제정 5
제1장 ‘성매매피해자’ 개념의 도입
1.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약속,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2. 「성매매방지법」제정을 위한 각계의 노력
3.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한계
4.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대두
5. 참여정부의 의지가 불러낸 성매매 관련 정책의 변화
제2장 「성매매방지법」의 주요내용 24
1.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개념정의
2. 불법원인채권 무효규정(제10조)
3.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제10조)
제3장 「성매매방지법」제정·시행에 대한 저항과 극복 31
1. 「성매매방지법」제정 및 시행과정의 갈등
제4장 「성매매방지법」제정을 둘러싼 다양한 반응 45
1. 국제사회의 평가
2. 「성매매방지법」제정 이후의 변화, 그리고 언론평가
3. 법외노조의 결성과 성 노동자 개념 주장
제5장 제도의 정착화를 위한 노력 55
1. 정부 정책의 신뢰 회복과 보완할 점
2. 지속적인 정책 의지와 후속 계획의 마련
제6장 「성매매방지법」의 한계와 극복과제 60
1. 갈등과 정체성 규정 논란에 따른 장애 요인
2. 지원대책과 대안제시를 통한 극복 과제
제3부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의 체계적 대책 마련 66
제1장 여성폭력방지 추진사업의 배경
제2장 참여정부의 여성폭력방지내실화 제도적 기반 확충
제3장 정책제언 및 향후 개선 방향
【부록】
부록1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록2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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