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1장 서론
<제1부 에너지 조세 및 가격체계 적정화>
2장 에너지원별 소비.상대가격 추이 및 환경오염 현황
1.에너지원별 소비.상대가격 추이
가.수송용 에너지
나.가정.상업용 에너지
다.산업용 에너지
2.에너지소비에 따른 환경오염 현황
가.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전망
나.이산화탄소 배출 현황 및 전망
3장 에너지 자격 및 조세체계 현황
1.국내 에너지 가격 및 조세체계 현황
가.국내 에너지 가격체계 현황
나.국내 에너지 조세체계 현황
2.OECD 국가와 에너지가격 및 조세수준 비교
가.한국과 OECD의 에너지 가격 및 조세의 주요특성
나.가정부문 에너지가격비교
다.산업부문 에너지가격비교
라.발전부문
마.OECD 에너지가격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4장 현행 에너지세제의 평가
1.수송용 에너지의 가격경쟁력 및 관련세제 평가
가.수송용 에너지 가격경쟁력 비교
나.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의 평가
2.가정.상업용에너지의 가격경쟁력 및 관련세제 평가
가.가정.상업용에너지 가격경쟁력 비교
나.가정.상업용에너지 관련세제 평가
다.산업용에너지 관련세제 평가
5장 에너지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추정
1.수송 및 가정.상업용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 추정
가.환경오염비용
나.교통혼잡비용
다.열량비용
2.에너지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추정
가.일반대기오염물질 고려시 에너지원별 사회적비용 추정
나.이산화탄소 저감량 추가 고려시 에너지원별 사회적비용 추정
3.사회적 비용 반영안 고려시 파급효과
가.에너지수요 탄력성 추정
나.에너지수요 변화량의 추정
다.환경오염 개선 효과
6장 에너지가격체계 적정화 방안
1.에너지 과세의 적정성 기준
2.에너지가격체계 적정화 기본방향
3.에너지가격체계 적정화 방안
<제2부 전기요금체계 개선>
7장 전기요금 규제의 필요성과 요금결정 원칙
1.전기요금규제의 필요성과 원칙
가.규제의 필요성
나.규제의 목적
다.규제적 전기요금 결정의 3원칙
라.구조개편과도기의 전기요금 규제 원칙
2.바라믹한 전기요금의 특성
가.효율성
나.비용회수
다.투명성, 예측가능성, 안정성
라.비차별성
마.단순성
8장 전기요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현행 전기요금체계의 주요 특성
가.용도별 차등요금 체계
나.이부요금제
다.계시별 요금제
라.선택요금제
마.부하관리요금제
2.용도간 교차보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가.원가와 괴리된 요금체계로 인한 교차보조의 현황과 문제점
나.용도간 교차보조 해소 방안
3.주택용 누진요금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가.누진요금의 문제점
나.주택용 누진요금 해외 사례
다.주택용 누진요금 개선 방안
라.개선방안
4.계시별 요금체계 개선 방안
가.계시별 요금제의 문제점
나.계시별 요금제 개선 방안
9장 심야전력요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심야전략요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가.심야전력요금제도 도입의 근거
나.심야전력부하 현황
다.현행 심야전력요금제도의 문제점
2.심야전력요금 결정원칙과 적정 요금 수준
가.한계비용 기준의 가격결정
나.수직적 분리요금 체제
다.적정 심야전력요금 수준 검토
3.심야전력요금제도의 개선 방안
10장 유인규제 도입 검토
1.투자보수율 규제
가.투자보수율 규제의 개요
나.투자보수율 규제의 장점
다.투자보수율 규제의 단점
2.가격상한규제
가.가격상한규제체계의 개요
3.전기요금에 대한 유인규제 도입 검토
가.유인규제 도입의 실천적 과제
나.가격상한규제하의 요금설계 절차
11장 전기요금체계 개선 종합
1.용도간 교차보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주택용 누진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3.계시별 요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4.심야전력요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