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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사료정보

  • 2006. 10. (일자미상)
  • [저자/역자] 한국개발연구원 [출판] 한국개발연구원
  • 28669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제1장 소득분배와 한.미 FTA 1
1. 서론
2. 우리나라 양극화와 소득분배 악화의 문제 개요
3. 한.미 FTA와 양극화
4. 본보고서의 구성


제2장 소득분배 현황 8
제1절 소득분배에 관한 선행연구
제2절 소득분배의 추이
1. 소득불평등도의 변화
2. 소득분배의 양극화
3. 소득분배 양극화의 국제비교
4. 소득분배 양극화에 대한 소결


제3장 소득분배와 개방화 34
제1절 소득분배 악화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 - 개방, 성장과 기술개발
제2절 무역자유화와 소득분배
1. 외국의 사례
2. 무역과 소득분배-미국의 예와 시사점
제3절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개론
2. 한.미 FTA와 산업부문간 양극화 및 소득분배의 문제
3. 한.미 FTA와 농업부문의 양극화 및 소득분배의 문제
4. 한.미 FTA와 제조업부문의 양극화 및 소득분배 문제
5. 한.미 FTA와 서비스업부문의 양극화 및 소득분배의 문제


제4장 한.미 FTA와 소득분배 개선-정책적 제언 71
제1절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한 한.미 FTA의 활용
제2절 무역조정지원 정책과 소득분배개선
제3절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제언
1. 고숙련집약적 기술의 적극적 도입
2. 물적.제도적 인프라의 구축 및 개선
3. 노동자 개인의 역량 강화
4. 기타


제5장 결론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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