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한미FTA와 양극화 Q&A
1. 한미FTA는 탈규제와 무한경쟁으로 요약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분별없는 수용으로서, 경제 전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2. 한미FTA는 대기업에게만 이익을 주고 중소기업의 몰락을 초래하여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3. 농업이 1차적 구조조정분야가 되어 농촌이 몰락하고 그 결과 이농자들이 도시하층민으로 유입, 노동 조건은 악화되고 사회양극화는 고착될 것이다.
4. 외국인투자는 대부분 M&A투자로써 한미FTA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5. 미국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미FTA 체결될 경우 대규모 실직자를 발생시킬 것이라는데?
6. 한미FTA체결 결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 아닌가?
7. 영세사업자들이 다수 포함되어있는 서비스분야의 개방은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몰살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8. 한미FTA는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붕괴를 가져와 결국 소득구조의 양극화를 고착시킬 것이다.
NAFTA, CUSFTA 관련 양극화 Q&A
9. NAFTA 체결후 멕시코 경제상황이 오히려 악화되었다.
10. NAFTA 이후 멕시코의 제조업 생산성은 올라갔지만, 실질임금은 하락하였다.
11. NAFTA이후 멕시코의 소득분배가 악화되어,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12. 멕시코의 신규고용자 10명중 7명이 비정규직이다.
13. NAFTA로 수출 및 투자는 늘어났지만, 중소기업 등 국내기업과 농업이 붕괴되었다.
14. 캐나다의 경우 NAFTA 체결이후 늘어난 일자리는 파트타임과 임시직이 대부분이며,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였다
15. 캐나다 평균 노동자의 소득이 1980년에서 20년이 지난 2000년까지 7%의 증가를 나타낸 반면 상위 1%의 계층은 113%의 소득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16. NAFTA이후 캐나다 주요기업 대부분이 미국자본에 의해 점령되었으며, 실업급여 등 사회복지 수준도 저하되었다.
17. 캐나다는 미국과의 FTA(CUSFTA, 1988년) 이후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등 경제부진을 겪었다.
NAFTA 관련 보충 Q&A
18. 마킬라도라 부품 중 90%는 미국에서 수입, 조립하여 85%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19. 멕시코 마킬라도라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쇠퇴중이며, 한국에 이러한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입 및 제조업 단지가 생길 가능성이 없다
20. NAFTA 이후 공기업인 철도가 붕괴하고, 외국기업이 운영하는 값비싼 광역버스가 등장했다.
21. 멕시코 금융분야의 최근 침체는 NAFTA 때문이다.
22.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NAFTA 이후 멕시코가 겪은 어려움을 그대로 겪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