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노무현사료관 로고

문서 노무현사료관의 모든 사료를 키워드·주제·시기별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사료정보

  • 2007.04.30.
  • [저자/역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 28674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Ⅰ. 협상결과 1
1. 협상 개요
2. 농산물 양허안 협상 결과
3. 농업협정문 주요내용
4. 농업이외의 분과 협상결과


Ⅱ. 협상 영향 검토 11
1. 축산부문
2. 원예부문
3. 식량부문


Ⅲ. 대응방안 19
1. 기본방향
2. 수입증가에 따른 직접 피해 보전
3. 품목별 경쟁력 제고 지원
4. 농업의 근본적 농업체질 강화
5. 신성장동력 확충 및 부가가치 제고


Ⅳ. 향후 조치 계획 33
1. FTA 농어업특별법 개정 및 기금 확충
2.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투융자 계획 조정
3. 농가등록제 시범사업 추진
4. 향후 추진 일정


<참고1> 주요 품목별 협상결과 41
<참고2> 부문별 예상쟁점 49

목록

목록
위로

노무현사료관 로고

디지털유산어워드 2018 선정 사이트

(03057)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73 전화 82-2-1688-0523 팩스 82-2-713-1219 이사장 정세균 사업자번호 105-82-17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