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지재권 통상정책 환경의 변화와 국내 현황 7
제1절 서설 - 지재권 통상정책 환경의 변화
제2절 우리나라의 지재권 통상협상 역사
1. 개괄
2. 1986년 한미 지식재산권 협상
3. 1986년 한미 지재권 양해각서 이후의 한미간 지재권 협상
4. WTO／DDA 협상
5. FTA 협상
제3절 소결
제3장 국내 지재권 통상정책의 현황 46
제1절 국내 지재권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
제2절 국내 지재권 통상정책의 문제점
1. 지재권 통상정책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조정기능의 미비
2. 지재권 통상협상에 대한 전문성 결여
3. 민간기관과의 연계 결핍
제3절 소결
제4장 효율적인 지재권 통상정책 66
제1절 서설
제2절 효율적인 지재권 통상정책 결정 및 조정 메커니즘
1.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지재권팀 신설
2. 특허청을 지재권 통상협상에 대한 공식 대외창구로 지정
3. 지식재산위원회내에 지재권 통상정책 소위원회 설치
제3절 지재권 통상협상 프로세스의 정립
1. 지재권 통상협상 진행 현황
2. 지재권 통상협상 프로세스의 정립
제4절 소결 - 효율적인 지재권 통상정책 방향
1. 개괄
2. 지재권 통상정책의 다극화
가. 우리나라 지재권 통상협상의 현황
나. 외국의 사례
다. 우리나라 지재권 통상협상 및 정책의 방향 설정
제5장 결론 102
참고문헌 104
〈부록 1〉USTR 스페셜 301조 점검 보고서 한국편(1995년-2006년)
〈부록 2〉NTE 보고서 한국편 지재권 분야(1986년-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