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제1편 서언 1
제2편 국제통상법상의 최혜국대우 원칙 4
Ⅰ. 최혜국대우 원칙의 출발
1. 제1차 세계대전 이전
2. 제1차 세계대전 이후
Ⅱ. 최혜국대우 의무의 기본적 이해
1. 두 균형
2. 차별과 차등
3. GATT 제I조
4.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의 실례
5. 최혜국대우 의무의 존재 이유
6. 최혜국대우 의무의 종류
7. 예제 풀이를 통한 최혜국대우의 이해
(1) 예제 1
(2) 예제 2
(3) 예제 3
(4) 예제 4
Ⅲ. 최혜국대우 의무의 예외
1. 역사적 예외
2. 지역협정
3. 국경무역
4. 의무면제 제도
5.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
6. 국제수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IMF와 협의하에 취하는 수량제한 조치
7. 국가안보 보호 조치
8.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보복조치
9.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10. GATT 제XX조 일반적 예외의 경우
Ⅳ. 최혜국대우 의무의 적용:남ㆍ북한 특혜교역 문제
1. 문제의 제기
2. 민족내부 거래 개념
3. 국제법적 문제점
4. 정당화 논리에 대한 검토
5. 제도적 보호방안
(1) 남ㆍ북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체결
(2) WTO협정상의 의무로부터의 면제(Waiver) 획득
(3) 지역무역협정에 남ㆍ북한 관계 조항 삽입
6. 결론
제3편 국제통상법상의 내국민대우 원칙 52
Ⅰ. 내국민대우 원칙의 이해
1. 내국민대우 의무의 필요성
2. GATT 제III조의 해석
(1) 제1항
(2) 제4항
(3) 제2항
가) 요점 1
나) 요점 2
다) 요점 3
3. 문제점 도출 및 분석
(1) 왜 제2항은 '직접 경쟁 또는 대체(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데 반해, 제4항은 '같은(Like)' 관계만을 규율하는가?
(2) 그렇다면 GATT하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내국민대우 조항은 제III조 제2항을 통해 '직접 경쟁 또는 대체(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데 반해, 또 다른 기본적 의무인 최혜국대우 조항인 제I조는 '같은(Like)' 관계만을 규율하는 것은 타당한가?
(3) 제III조 제1문상의 "초과하여(in Excess of) 과세하지 않을" 의무와 제2문상의 "비슷하게(Similarly) 과세할" 의무간의 차이가 과연 최소허용기준(de Minimis)에 입각한 조세율의 차이를 허용하느냐 마느냐에만 있는 것인가?
Ⅱ. 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
Ⅲ. '같은 상품' 및 '직접 경쟁 또는 대체 상품' 개념의 이해
1. 두가지 방법론
(1) 상품성질설(The BTA Approach)
(2) 조치목적설(The Aim-and-Effect Approach)
2. 두 방법론간의 장단점 비교
3. 대안:시장기반설(The Market-Based Approach)
Ⅳ. 내국민대우 의무의 적용:한-미ㆍEU 주세분쟁 사례 분석
1. 배경 및 경위
(1) 배경
(2) 양측의 기본입장
(3) 양자협의 과정
2. WTO협의 과정
(1) EU의 WTO 제소
(2) 미국과 캐나다의 한ㆍEU WTO협의 참여
(3) 양면협의(Two-Track Approach)
(4) 한ㆍEU 양자협상
(5) 미국의 별도 제소
(6) 한ㆍEU WTO협의 과정
(7) EU와 캐나다의 한ㆍ미 WTO협의 참여
(8) 한ㆍ미 WTO협의 과정
(9) WTO협의 이후의 전개:경제학적 분석(Economic Analysis)
3. WTO 패널 과정
(1) 패널 설치 및 3자 참여
(2) 패널위원 선임
(3) 양측의 1, 2차 서면제출 및 패널심리 과정
가) 서면입장서 준비 작업
나) 민간변호사의 패널절차 참여 문제
다) 서면입장 및 패널 심리 내용
(4) 패널 판정
4. WTO 상소 과정
(1) 상소 결정 및 통보
(2) 상소 절차 및 심리과정
(3) 상소기구 판정 내용
(4) 최종 판정에 대한 분석
5. 판정의 이행 단계
(1) 이행기간에 관한 중재판정 과정
(2) 이행의 완료
6. 분쟁 해결 과정에 대한 종합평가 및 시사점
제4편 서비스ㆍ지적재산권 무역과 비차별주의 173
Ⅰ. 서비스 무역과 비차별주의
1. GATS의 기본입장
2. 최혜국대우 의무
(1) GATS 제II조
(2) 최혜국대우 의무의 예외
3. 내국민대우 의무
(1) GATS 제XVII조
(2) 내국민대우 의무의 예외=
4. '같은(Like)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 개념의 이해
Ⅱ. 지적재산권관련 무역과 비차별주의
1. TRIPS의 기본입장
2. 내국민대우 의무(TRIPS 제3조)
3. 최혜국대우 의무(TRIPS 제4조)
4. 비차별주의 의무의 예외
참고문헌
[부록Ⅰ] 비차별주의 관련 WTO협정문
[부록Ⅱ] 한-EUㆍ미 주세분쟁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