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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상공회의소와 주한EU상공회의소 공동초청 간담회 연설 : 취임전 연설,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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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3.01.17.
  • [노무현]
  • 62095
  • 청와대브리핑
  • [다운로드]

내용

저는 시장의 공정성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되 행정규제는 대폭 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을 위한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은 각 경제주체의 몫입니다. 관치경제의 잔재로 남아있는 규제, 내용이 애매한 법규조항, 근거가 희박한 준조세 등을 과감하게 폐지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규제가 부패와 비리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규제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환경보전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규제는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율은 보다 엄격히 해나가겠습니다. 공정한 법률 집행을 일상화하여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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