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은 비전 2030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토대로 인적 자원의 고도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사회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과 기금의 총수입은 금년보다 9.4% 증가한 274조 2천억 원이며 총지출은 7.9% 증가한 257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분야별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 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R&D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미래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교육 분야에는 금년 대비 13.6% 증액한 35조 7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는 분야별 예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특히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등교육투자를 금년보다 1조원 확대했습니다.R&D 분야에는 10조 9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R&D 예산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창의적인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분야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보건∙환경∙에너지∙방재 등 공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늘렸습니다.
둘째,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투자에 올해보다 10% 늘어난 67조 5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노인∙장애인 가정에 대한 돌봄 서비스, 산모∙신생아 돌보미 등 국민건강을 위한 투자를 확충하고, 장애인 등 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도 한층보강하겠습니다
셋째, 한∙미 자유무역협정 후속대책 지원과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을 통해 능동적 세계화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분야 피해 보전, 축산∙원예 분야의 생산시설 현대화 등 후속대책에 1조 6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공적개발원조(ODA)는 올해보다 23.4%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국세 수입이 확대되고 지방 교육재정 교부율이 내국세의 19.4%에서 20.0%로 인상됨에 따라 지방 재정 지원예산 규모를 7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증액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차등보조 실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등을 통해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습니다.아울러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1조 3천억 원을 배정하여 지방의 활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를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소요도 반영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가가 꼭 해야 할 일은 적극 뒷받침하면서도 이로 인한 국민 부담은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 등 지출의 효율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08년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하락세로 반전되는 첫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