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은 경쟁력 있는 국가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

 

균형발전도 사회투자

사회투자에 대해 복지병이라 얘기하면서 복지비용 줄이라는 사람들은 주로 흔히 말하길 신자유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보수적 노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보적 노선에 사람들은 복지비용이라 하지 않고 사회투자라 이름 붙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회투자 부분은 정치 노선에 따라 입장을 약간씩 달리 하는 것이고 균형발전 부분이 사회투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약한 사람, 낙오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호하거나 역량을 확충해 주는 작업을 통해 낙오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 사회투자의 개념이라 하면, 균형발전도 마찬가집니다. 낙오한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킵니다. 소위 균형이란 아무래도 진보적 개념입니다. 제가 분배주의니 좌파니 이런 말을 많이 듣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인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2007.3.22)

 

균형발전은 경쟁력 있는 국가 만들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

우리나라 학자가 연구결과를 내놓아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가위가 입 벌리고 있는 모습인데, 위로 올라간 것이 비용이고 아래로 내려간 것이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은 결국 우리도 살기 좋은 국가,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꼭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30년, 40년 지속적인 계획을 가지고 고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대국민 보고회 오찬에서 2007.2.7)

 

질 높은 삶의 조건을 고루 갖춘 활력 있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

균형발전정책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말은 무성했지만 그러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도시 몇 개를 만드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의 도시를 변화시키고 우리 국토를 재편성하자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팽창하는 도시가 아니라, 교육과 의료, 문화, 질 높은 삶의 조건을 고루고루 갖춘 활력 있고 살기 좋은 도시를 전국 곳곳에 배치하고, 그리고 이 도시들을 거점으로 농촌마을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도시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농민들과 함께 농촌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공동체를 복원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국토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도 숨통이 틜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난과 교통난, 환경오염과 같은 과밀의 폐해에서 벗어나 보다 질적인 개발과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좀더 여유 있고 넉넉하고 쾌적한 수도권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쾌적한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청 기념행사에서 2006.1.12)

 

균형발전정책은 한국 미래의 성공에 핵심 요소

균형발전에 관해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중이 좋은가 분산이 좋은가, 많은 논란이 있지만, 분산이 좋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삶의 질의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선진외국들이 모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헌법적 명령입니다. 균형발전정책은 한국 미래의 성공에 핵심 요소입니다. 경제와 문화의 균형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중요성을 갖는 것이 균형인사입니다. 이를 기존의 구조대로 방치할 경우 막대한 국가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세심한 정책적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균형인사에 관해 정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2단계 균형발전정책 선포식에서 2007.7.25)

 

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핵심 철학과
가치… 체계적으로 정책 추진

참여정부는 그때그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균형발전을 이야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균형발전을 핵심적인 철학과 가치로 삼아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균형발전정책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통합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같은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지방분권로드맵’을 통해 중앙에서 꼭 해야 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지방에 내려 보낸 권한과 사무가 이전 모든 정부에서 이전한 것이 세배가 넘는 880건에 이릅니다. 지방교부세율을 15%에서 19.24%로 높이는 등 지방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을 4년 동안에 30조 원 가까이 늘렸습니다. 각종 조세와 규제에 있어서도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과 특례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어서, 제주와 경북 혁신도시, 태안 기업도시가 착공했고, 오늘 경남에서 진주 혁신도시가 첫 삽을 뜹니다. 전국 곳곳에 지역발전의 거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공공기관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저절로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 기공식에서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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