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양극화 극복하고 반드시 성공할 것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경제를 하면서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성장률 낮아도 좋으니까 안정되게 가자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기초체력 절대 상하게 하지 않고 기초기술 절대로 떨어지게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특별하게 금융에 있어서 큰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우리 경제가 위험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외환위기가 있었지만, 대농, 뉴코아, 한신공영, 진로, 기아 등 줄줄이 기업들이 쓰러지는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그 정도의 외환위기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경제가 건강하면 괜찮습니다. 경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지금보다 빈부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는 것은, 갑자기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래시장 정책 성과 보고회에서 2007.6.27)

 

경제사업비보다 복지사업비가 더 높아져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하고 격차를 줄여 나가기 위한 정책이 이렇게 전부 얽혀 있습니다. 나빠진 것을 고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재정 지출들이 있거든요. 기초생활보장연금도 주고, 그 밖에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서 복지 지출 등 여러 가지 직·간접의 지원을 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참여정부 와서 그나마 1%든 2%든 시정효과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복지지출은 참여정부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격차를 줄이는 데 노력도 많이 쏟았습니다. 하지만 드러내기 부끄러운 것은 그 수치가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은 빈부격차 시정효과가 40%인데 우리 한국은 5.5%입니다. 그래서 시정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좀 부끄러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부에서 쓰는 예산 중에 경제사업비가 복지사업비보다 높았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2004년에 역전돼서 이제는 경제사업비보다는 복지사업비가 높습니다. 계속 나아져야 합니다.

(재래시장 정책 성과 보고회에서 2007.6.27)

 

복지 예산 확충 방안

지금 복지 분야에 있어서 정부지출의 규모가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복지 제도가 있다 하기에 창피할 만큼 복지지출 수준이 낮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령화 내지 고령사회 진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 이런 상황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 다음 수단이 조세감면 규모를 최대한 줄여 봅시다. 그 다음 아직까지 노출되지 않은 세원, 누락되고 있는 세원을 최대한 발굴해 봅시다. 이것이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 재원을 늘리는 중요한 방법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세원발굴의 문제나 조세감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예산 절약, 경상경비 절약, 분야별 재정지출의 규모를 구조조정하는 문제는 복지 예산 확충을 위해 우리가 주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실질에 있어서 필요한 문제이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국무위원 재원 배분회의에서 2006.4.22)

 

비전 2030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미래 청사진

이제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도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의 활력을 위협하고 있고, 양극화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 가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비전 2030’은 이를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입니다. 성장과 복지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우선 각 지역부터 스스로 혁신의 동력을 찾아내고, 교육과 의료, 환경, 문화 등이 잘 갖추어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2006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축하 메시지에서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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