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곳곳에서 나타나는 양극화의 현실

경제 전체를 보면 잘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의 문제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소득 계층 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급은 대기업 근로자의 60% 정도에 머물러 있고,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이 격차는 1990년대부터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정규직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했고, 영세 자영업자의 형편도 그동안 많이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일자리로부터 얻는 우리 국민들의 소득도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고소득자의 일자리와 저소득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중간소득 계층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소비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서 내수시장이 줄어들어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저성장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신년연설에서 2006.1.18)

 

양극화 현상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의 진전은 개인과 국가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개방을 통한 경쟁 촉진과 무역자유화의 가속화는 부의 창출과 경제성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역통합이 강화되면서 국가 간 상호의존과 협력의 필요성도 더욱더 높아져 환경, 인권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태지역에서도 무역자유화가 회원국들의 경제성장과 국민후생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06년 IMF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는 지난해 7.1%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세계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화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주체들의 경쟁력 차이로 인해서 그리고 지역 간, 국가 간, 계층 간 격차로 인해서 경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면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노동시장의 구조를 양극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 간 소득격차뿐만 아니라 빈곤층 증대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져서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제14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서 2006.8.29)

 

양극화 문제 10년 뒤에도 낙관 어려워

양극화 문제는 좀 다릅니다. 많은 대책을 가지고는 있지만 10년 뒤에 더 좋아질 것이라고 장담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 그 제도를 토대로 한 자원을 가지고는 10년 뒤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확한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나 정부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문제에 부딪혀 있는데, 또 보는 사람들마다 중점이 많이 다릅니다. 빨리 성장해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양극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지속적인 성장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모두 앞으로 10년이 바쁘다고들 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한편으로는 천천히 또 한편으로는 바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모순된 얘기죠. 제 가까운 학교 선배 한 분이, 쇠뿔은 단김에 빼라는 말도 있고 무른 감도 쉬어가면서 먹으라는 말도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바라보지만 지금 당장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기관 및 정당 주요인사 초청 신년인사회 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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