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를 정략에 이용하는 것은 독재의 나쁜 버릇

 

반북·반미 시비는 소통과 발전 가로막는 편 가르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너 왜 반미(反美) 안 하냐?’고 노골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심정적으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너 왜 반북(反北) 안 하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반북해서 미래가 열리겠습니까? 반미해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전 세계 20%의 경제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2050년이면 그 비중이 10%로 줄어든답니다. 한국은 2050년이 되면 약 6만 불 이상의 소득 국가가 되고, 세계에서 몇 위 가는 강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미 하고 안 하고 할 것 없이 지금 당장, 적어도 자주독립국가로서 낯 뜨겁지 않을 수준의 자주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북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위해 자주·균형 외교와 점진적인 변화를 이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너 어느 편이냐?’하는 식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어렵습니다. 가끔 제왕론에 근거한 조언들이 많아서 참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정책기획위 오찬 연설에서 2007. 1. 2)

 

친미도 하고 친북도 해야

북한에 대해 말하자면 별로 퍼 준 것도 없는데 보기에 따라 퍼 줬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지원은 꼭 해야 합니다. 투자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퍼 준다고 하고, 너 북한하고 친한 정권이냐, 친북 정권이냐 하는데, 세상에 대한민국에 친북 정권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자면 친북해야 합니다. 친미도 하고 친북도 해야 합니다. 북한을 우리하고 원수로 만들어 놓고, 그 우환을 언제까지 감당하려고 합니까? 친한 친구가 되고 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미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과거를 극복할 것은 해야 합니다. 마음에 용서하기 어려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국민들로서 잊기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옛날 일만 가슴에 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새롭게 열어 가야 할 길을 열지 말자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손해입니다. 이번에 잘 될 거 같고 되면 한국이 또 한 번 그야말로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포 간담회에서 2007. 3. 26)

 

경제 안정 위한 실속 있고 조용한 안보

되도록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조용한 안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안보를 내세워 국민들을 겁주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독재 시대의 나쁜 버릇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장래의 안보에는 영향을 미칠지언정 당장의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비상도 걸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런저런 부산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참모들의 걱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나쁜 관행의 고리를 끊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핵실험 때에는 다르게 대처했습니다. 과연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안보와 안전은 활력 있는 경제의 토대입니다. 평화가 위협을 받고 안보가 불안한 나라는 경제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비 또한 투자입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안보정책과 믿음직한 치안과 위기관리가 필요합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조용하지만 실속이 있는 안보가 필요합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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