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북한과 한국, 북한과 미국의 문제는 신뢰의 부재

저는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반규칙들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그런 합리적인 행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북한은 좀 특별한 나라입니다. 처해 있는 상황도 특수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도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면 북한을 소위 합리적인 대화의 상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있느냐 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자 또 어려운 문제인 것이지요. 북한과 한국, 북한과 미국, 이 사이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상호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신 때문입니다. 저는 불신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게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이 다 필요하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심각한 대결과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대결적 수단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2003. 2. 19)

 

핵 폐기만이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책

저는 취임 이후 미국과 일본, 중국을 방문해서 북핵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그 결과 베이징에서 6자 회담이 열렸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의 틀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아직도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북한 스스로 핵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는 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2003. 9. 24)

 

핵 폐기만이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책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존중하고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관련된 제반 법령들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는 별도로 정부는 미사일 발사 이후 시행된 대북지원 중단조치를 지속시키고 당국 차원의 경제협력을 보류하는 등 이미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2006. 11. 6)

 

비용을 적게 치르는 성공이 진짜 성공

두 가지의 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압력을 가하는 좀 강경한 대응과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해결, 대화에 의한 해결, 이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위치에 따라서 어느 쪽에서는 강경한 수단으로, 어느 쪽에서는 대화로 가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하나만 선택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요소라는 것은 두 가지가 적절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보다 온건하고 안정된 대화의 방법을 추구할 땐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고, 단호하고 강경하게 조치해 나가야 할 때는 조치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이 두 개가 다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적절히 배합돼야 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무력행사라는 불행한 사태 없이 해결돼야 합니다. 또 다른 잣대로는 같은 성공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비용을 적게 치르는 성공이 큰 성공입니다. 너무 많은 비용을 치르는 성공은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평화적인 해결로 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는 국제사회와 상의하고 있고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적절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초청 다과회에서 2006. 10. 11)

 

비용을 적게 치르는 성공이 진짜 성공

평화가 무너진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평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들 사업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상징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심 군사 요충지였던 개성공단이 한민족 경제협력의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정책의 속도와 범위는 조절하되, 큰 틀에서 대북 평화번영정책의 기본원칙은 지켜나가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6자회담의 진로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며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것입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 주신 현명하고도 성숙된 행동과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하고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의 안녕과 경제발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보장의 원칙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2006. 11. 6)

 

2·13합의의 의미

북핵 문제도 지난달 6자회담에서 이뤄진 2·13합의를 통해 해결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협의 등은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북핵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동북 아시아에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열어갈 수 있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6자회담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적극적인 대안 제시와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합의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해군사관학교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2007. 3. 2)

 

이제 평화적 해결의 길로 확실히 들어서고 있어

미사일과 북핵 사태의 와중에도 남북관계는 많은 진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남북 간 신뢰를 확대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간 철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핵심 군사 요충지였던 개성공단이 남북한 경제협력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는 대화에 의한 해결 원칙을 일관되게 관철했습니다. 6자회담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적 해결의 길로 확실히 들어서고 있습니다. 9·19공동성명에 이은 2·13합의는 북핵 문제 해결을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 아시아의 다자 간 안보체제 구축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평화구조가 정착되면 육로를 통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한국 경제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6·25전쟁 57주년 참전용사 위로연에서 2007.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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