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포용정책

 

공존의 지혜와 신뢰 회복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요인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북지원 가지고 시비가 있습니다. 대북지원의 문제는 1차적으로 평화의 비용으로 생각하고요, 2차적으로는 통일의 비용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평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적으로 관계를 진전시키는 방법은 신뢰밖에 없습니다. 내가 평화를 얘기해도 상대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확실하게 믿도록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도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상대가 확실하게 믿도록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북지원이 하나 거기에 해당되고, NLL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공존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공존의 방법을 찾아 나가자는 것이지 북한에게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대단히 유리한 이익을 주어서 우리를 위태롭게 하자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위기요인을 제거하는 것, 압력을 낮추는 것, 신뢰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군 주요 지휘관과의 대화에서 2006. 6. 16)

 

대북지원정책은 통일시대 대비한 투자

자꾸만 퍼 준다, 퍼 준다 비난을 많이 듣습니다.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여러가지 정책을 폈는데, 그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마샬플랜입니다. 전쟁 뒤 미국의 막대한 원조로 유럽 경제를 살렸기 때문에 그 이득을 가장 많이 본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도 남북관계가 풀리고 시작된 개성공단이 북핵 때문에 중단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북한 경제를 살려 가면 미국의 마샬플랜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 동북 아시아가 아주 효율적인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로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북한이 마지막에 중유 내라고 요구했는데 국내에서는 한국이 몽땅 뒤집어 쓰고 올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고, 사전에 그럴 거라고 예단하는 비판적인 기사를 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행이 균분한다고 합의했습니다. 협상하는 사람한테 그거 다 달라는 대로 주고 와라 하면, 헤프게 하는 것이어서 안 되고 아무에게도 말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다 주더라도, 우리가 다 부담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도 결국은 남는 장사입니다. 될 것이다 라고 마음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되더라도 제발 깨지만 말아 달라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 사람들이 잘해 줘서, 저는 입 밖으로 말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이탈리아 동포 간담회에서 2007. 2. 16)

 

북한은 개혁·개방 이외에 아무런 길 없어, 결국 속도의 문제

남북 간 교류협력은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남북 당국 간의 대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경제협력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입니다.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여 뜨거운 동포애를 나누었습니다. 금강산에 이어 평양관광도 시작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인적교류가 더욱 확대된 것입니다.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를 비롯한 남북 간의 4대 경협합의서도 발효되었습니다. 우리 기업인이 북한에서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인과 북한의 노동자가 한솥밥을 먹으며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제3국으로 수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적, 물적교류가 크게 늘어나면 남북 간의 신뢰는 한층 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대북정책의 추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만, 대화도 협상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2003. 9. 24)

 

북한은 개혁·개방 이외에 아무런 길 없어, 결국 속도의 문제

북한은 개혁·개방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북한도 제정신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이외에 아무런 길이 없기 때문에, 개혁·개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혁·개방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혁·개방할 것입니다.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요. 그 판단에 있어서 우리 한국정부, 또는 미국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말하자면 공존할 수 있느냐,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구조를 정착시켜서 협력하는 관계로 서로 교류하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핵무기 버리고 개혁·개방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쌍방적인 상호 관계입니다.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그 개방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신호를 우리는 계속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2007. 2. 27)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변화의 상징

과거에는 학자나 언론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냉전과 분단의 현장인 판문점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방문합니다. 참으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 간 신뢰구축과 실질적인 관계 진전을 위해 유연하면서도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린 것을 비롯해 국민의 정부 5년간 83회 열렸던 남북회담이 참여정부 4년간 119회로 늘어났습니다.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남북 간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13개 합의서도 발효되었습니다. 남북 간 교역이 참여정부 들어 두 배 이상 늘어났고, 지난 한해 금강산 관광을 제외하고도 10만 명 이상이 남북을 오갔습니다. 금강산 관광객은 지난해까지 140만 명에 이릅니다. 남북을 잇는 경의선과 동해선도 올 상반기에 시범 운행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개성공단입니다. 지금 개성공단에서는 만 천 여 명의 북한 근로자가 우리 기업인과 함께 땀 흘리고 있고, 앞으로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7만 명 규모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핵심적인 군사요충지였던 이 지역이 한민족 경제협력의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기자연맹 특별총회 개막식 축사 중에서 2007. 3. 12)

 

베트남, 중동특수 이어 세번째 특수는 북쪽에 있어

베트남 파병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간에 한국은 베트남 특수라는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가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두번째는 국내에서도 열심히 했지만 중동특수가 우리의 경제 고비를 넘기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두 개를 기억합니다. 또 그런 특수는 없을까? 대통령 후보 시절 다니면서 세번째 특수는 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열리고, 우리 도로가 우리 기차가 중국, 러시아로 바로 연결되고 만주, 연해주 개방이 이뤄지고, 또 한국의 상품이 철의 실크로드를 따라서 유럽으로 기차로 연결되는 그런 시대가 오면 우리 한국 경제가 또 한 번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개발되는 시기가 되면 한국 경제가 또 한 번의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시장에 힘차게 진출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문을 열기 위해 개성공단을 만들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포 간담회에서 2007. 3. 26)

 

상대를 포용하고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남북관계 전략

참여정부는 이 과정에서 관용과 신뢰의 구축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지켜 왔습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경계하고 적대해서 대결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장을 포용하고 역지사지하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신뢰를 쌓아 왔습니다. 상대가 불합리하게 나올 때도 역시 인내심을 갖고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대로 우리도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는 상호주의로는 이처럼 어려운 대화를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상호주의는 당장은 속 시원할지 몰라도 국민의 안전과 평화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뢰를 해치고 또 다른 대립과 갈등을 불러올 뿐입니다. 상호주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위기의 반복과 대결구도 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세기 동안 녹슬었던 경의선 열차가 남북을 오고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개성공단에 참여했던 우리 기업들도 막대한 손해를 입고 지금 낭패감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빠져 나가고, 잘 나가던 주가가 곤두박질쳤을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북핵문제가 난마처럼 얽혀서 해결이 요원한 일로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대북 강경책을 쓰지 않았고, 비상을 걸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도 않았지만 한반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의 평화지수가 미국, 프랑스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핵 문제의 해결 과정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상대를 포용하고 신뢰를 쌓아 나간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남북관계 전략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동북아의 평화세력으로서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해 가는 길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와 원칙은 계속 유지하고 지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3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2007.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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