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의 핵심 원칙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반드시 풀어야 할 하나의 큰 숙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냉전의 굴레를 극복하지 못한 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총성은 멎었지만 아직 평화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러시아가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후체제에서 벗어나 보통 국가가 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미국은 세계전략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냉전체제는 해체되었으나 아직 평화와 공존의 질서가 정착되지는 못했습니다. 언제 다시 대결적 분위기가 조성될지 모릅니다. 참여정부는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우리 역사에 대한 뼈아픈 성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 역량에 대한 냉정한 평가 위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3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큰 틀이 성공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동북아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길이라는 인식과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균형적 실용외교, 협력적 자주국방,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을 3대 전략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제6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2007. 8. 15)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책 계승할 것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대화와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한반도에는 여전히 긴장과 불안이 계속되어 왔을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한국경제가 회복되는 데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나 아니면 회복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앞으로 이 동북 아시아가 좀더 개발되고 또한 동북 아시아가 서로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통합되는 경제체제를 지향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경제의 가능성에 대한 또 하나의 희망입니다. 아주 큰 희망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대화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그 희망을 말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핵문제만 잘 해결되고 나면 바로 동북 아시아의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책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적극적으로 국제적 사업과 자본을 좀더 조직해서 동북아를 개발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자, 이렇게 비전을 조금 크게 한번 말하는 것이 다르다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 외에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아주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여야간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모아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2003. 2. 19)

 

안보 현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선택과 결단

제가 취임할 당시 북핵 위기는 무력제재의 가능성까지 거론될 만큼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 파병, 한·미동맹 재조정과 같은 어려운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용산기지 이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평화와 경제를 위한 안보, 우리 힘으로 지키는 안보,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조용한 안보, 그리고 동북아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13합의는 북핵 폐기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 아시아에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육군3사관학교 제42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2007. 3. 16)

 

안보 현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선택과 결단

참여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인 경제협력의 틀을 정립하며 국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6·25전쟁이 끝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동족상잔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여 민족의 화해협력을 실현하고, 남북분단의 장벽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자문위원 여러분, 여러분은 평화번영정책 추진의 주역입니다. 대북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각계 각층의 활발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국민적 통일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또한 남북 간의 교류협력과 통일의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2003. 9. 24)

 

어떤 가치도 평화 위에 두지 않아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입니다. 통일은 그 다음입니다. 통일을 위해 평화를 깨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안보입니다. 평화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공존의 지혜입니다. 화해와 협력, 공존을 위한 지혜의 요체는 신뢰와 포용입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적대하고 의심하고 상대의 허물을 들추어 상대의 자존심과 불안을 자극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따지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해서는 신뢰를 쌓을 수도 없고 화해와 협력의 대화를 이어갈 수도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대범한 자세로 상대를 포용해야 합니다. 대결주의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속지 않기 위해 온갖 나쁜 상황을 가정하여 불신과 적대감을 자극하는 일보다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길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1. 23)

 

어떤 가치도 평화 위에 두지 않아

어떤 가치도 평화 위에 두지 않을 것이며 평화를 최고의 가치에 두고 관계를 관리해 나가면 우리는 평화가 깨지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폐기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폐기를 위한 노력이 또 다른 어떤 충돌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폐기할 때까지 매우 합리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마침내 남북관계, 동북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질서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보고회에서 2006. 11. 2)

 

평화와 안정을 확실히 지키고 증진시켜

이제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북핵문제는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통해 평화적 해결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도 실질협력을 확대하면서 신뢰를 쌓아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북교역이 1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개성공단을 방문해 보시면 남북교류협력이 어디까지 진전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한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한·미관계는 일방적인 의존관계에서 상호존중의 협력관계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용산기지 이전, 전시작전권 전환과 같은 해묵은 과제들도 잘 풀어 왔습니다. 균형외교를 통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등 국제적 위상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모든 분야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더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에서 2007. 6.19)

 

참여정부 평화정책은 미래 동북아 질서 멀리 내다보며 가는 것

참여정부의 평화정책은 멀리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이라는 현재의 좁은 틀이 아니라, 미·일·중·러 간의 관계 변화를 포함한 미래의 동북아 질서를 내다보면서 현재와 미래의 안보를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는 지금도 제국주의와 냉전에서 비롯된 역사적, 이념적 앙금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잠재적 대결에 대한 미·일·중·러 간의 불신과 불안이 이대로 지속될 경우, 또 상호 간의 군비경쟁이 지속되고 더욱더 가속화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북아의 대결구도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됩니다. 동북아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전하더라도 평화의 공동체를 구축하지 못하면 문명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국만의 이익의 울타리를 벗어나 상호 존중과 협력에 의한 공존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진해 온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구상의 핵심입니다.

(제주평화포럼에서 2007. 6. 22)

 

남북 함께하는 한반도 경제, 동북아 경제 성공하면 세계일류국가로 웅비

지금 당면한 과제는 북핵문제 해결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남북이 함께 보다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구상 속에서 북핵문제를 단순히 핵무기를 폐기하는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 평화 전반에 걸친 문제로 다루어 왔습니다. 이미 우리는 9·19공동성명에 동북 아시아의 다자안보체제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 첫걸음은 한반도에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조속히 달성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나가야 합니다. 군사적 신뢰 구축과 함께 경제협력을 확대해서 남북공조를 통한 북방경제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북방경제 시대가 열리면 베트남 특수, 중동 특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 한국 경제의 크나큰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 무대가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뻗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무역과 금융, 비즈니스 등 모든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북한도 우수한 자질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협력해 나간다면 그야말로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동북아 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성공사례로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풀리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좋은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 금융·물류 비즈니스 허브 전략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13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2007.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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