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정부의 몫을 다할 것

 

기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에는 적극적 지원할 것

중소기업은 2만 달러 시대를 향한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과학기술 혁신전략의 주체도 중소기업이고 경제발전 전략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을 정부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삼겠습니다. 최근의 경제 논의가 지나치게 대기업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앞으로의 경제 발전은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혁신전략하의 고급기술 양성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혁신을 통해 창조적 기업이 시장을 형성하고 주도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문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의 문제이며, 발전적이고 실제적인 것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같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고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토론이 경제적 의제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인들도 경제적 의제가 이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제의 양극화 현상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력과 기술, 자금, 시장 등의 중소기업에 불리한 여건을 극복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문제의 경우 근로자 간 임금 격차 문제는 대기업과 대기업 노조 간에,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의 경제를 위해 협의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다만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시장 친화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할 경우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인력문제에 대해서도 기술혁신과 마찬가지로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역혁신클러스터를 통해서 연구개발을 위한 물적 인프라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의 기술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특히 R&D(연구개발) 지원 중 상당 부분을 인적 자원 양성에 투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나 외부적 충격 등 특수한 상황의 경우 단기대책을 추진하겠지만, 희망도 없이 지원에 의해서 수명을 연장해 경쟁력 있는 다른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재정경제부 중심으로 7천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심층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나 6월 초 조사결과가 나오면 6월 말까지 오늘 논의했던 것을 포함한 종합적인 중소기업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초대간담회에서 2004.5.21)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도 노력

정부도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중소기업을 경제의 중심에 놓고 중소기업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왔습니다. 저 스스로 열두 차례나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책 하나하나를 토론했습니다. 경쟁력 강화 대책, 금융지원체계 개편, 공공기관 구매 등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손질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틀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효과도 없이 이름만 걸어 놓은 정책은 과감히 털어 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만 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토대로 기업 유형별, 성장 단계별로 수요자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지원방식도 시장친화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R&D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서 중소기업과 지방대학의 제휴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의 육성, 국가 균형발전은 그 자체가 중요한 일이지만, 아울러 지방의 혁신기반을 육성하여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난과 인력난 해소에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 보자는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입니다.

(벤처코리아 2006 발언에서 2006.10.19)

 

과학기술 발전 위해 정부도 최선의 노력 다할 것

대한민국과학축제, ‘미래성장동력 2007’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IT, BT, NT에서 환경, 우주 분야에 이르기까지 우리 과학기술의 우수한 성과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은 과학의 꿈을 키우고, 국민들은 우리 과학기술 역량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연구개발에 헌신하고 계신 과학기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과학기술의 시대입니다. 과학기술 수준이 시장의 크기와 시장지배력을 결정합니다. 세계화,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한층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경제의 위치가 달라졌고, 경쟁 상대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따라잡는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혁신해야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한발 앞서갈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첫번째 국가발전전략으로 삼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예산을 2003년 6조 5,000억 원에서 올해 9조 8,000억 원으로 크게 늘려왔습니다. 이 예산이 내년에는 10조 9,000억 원까지 갑니다. 특히 기초 연구의 비중은 2003년 19.5%에서 내년에 25.6%까지 확대됩니다. 예산을 늘렸을 뿐 아니라, 사전 타당성 조사와 사후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도 높여 가고 있습니다.

(‘미래성장동력 2007’ 전시회 개막식 축사에서 2007.10.25)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과학기술을 육성해야

2003년 선정한 차세대 성장동력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처음으로 와이브로와 지상파 DMB를 개발했습니다. 하이브리드카와 지능형 로봇은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와이브로가 제3세대 이동통신의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경사입니다. 그만큼 세계시장 진출의 전망도 밝아졌습니다. 이 모두가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큰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세계시장을 누비고 있는 반도체와 CDMA 기술이 십수 년 전부터 준비한 것이듯이, 지금 우리가 뿌린 씨앗은 장차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과학기술 육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과학인재를 키우고 여러분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과학기술 혁신에 더욱 매진하여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동력 2007’전시회 개막식 축사에서 20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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