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이 바로 서야 합니다

 

완전한 교육은 공교육의 장에서 이뤄지는 것

모든 교육의 기본적인 장은 공교육입니다. 사교육은 강좌이지 교육으로서는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완전한 교육은 공교육의 장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사교육의 장에서는 이뤄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의 해답은 공교육을 되살려내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방과후학교 모범현장 방문 및 성과보고회에서 2007. 10. 12)

 

완전한 교육은 공교육의 장에서 이뤄지는 것

공교육의 강화와 교사의 처우개선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 복지의 수준과 재정규모의 수준까지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것이어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교육 재정을 늘리고 지자체가 좀 더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라도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재정 운용도 준비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필요한 돈은 교육부 안의 다른 예산을 옮겨서라도 쓰도록 1차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 예산이 많지 않으므로 정 줄일 데가 없으면 기획예산처장관이 돈 내놓아야 합니다.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과학기술국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해서 꼭 한번 성공시켜 봅시다. 마지막까지 공교육 살리는 일에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확산을 위한 교육감, 교육장과 열린 대화에서 2006. 5. 4)

 

방과후학교는 학교와 가정의 만남

빈곤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총체적인 보호 관리와 종합적인 교육의 장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방과후학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고를 가진 건강한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 방과후학교도 이 같은 시각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빈곤아동과 청소년 대책은 사랑과 윤리공동체이자 가장 기본적인 교육단위인 가정에 대한 대책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정과제회의에서 2004. 7. 1)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바꾸는 것이 방과후학교

학생들은 아직도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고 서민들은 과중한 사교육비로 허리를 펴기 어렵습니다. 2004년만 해도 사교육비가 약 8조 원 가량 들었다고 합니다. 이 교육문제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경쟁구조 때문입니다. 대학입시 하나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이런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대학입시에 집중해 놓고 모든 것을 걸고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점차 해결돼 갈 것입니다. 대학교육이 특성화돼 가고 있습니다. 입시 방법도 다양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교육은 점차 정상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중등교육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있고, 정부도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강화해서 가정형편 때문에 교육기회를 잃고 빈곤이 대물림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나가면 적어도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입시지옥에서 해방되고, 우리 부모님들도 10년 내에 사교육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2006년 신년연설에서 2006. 1. 18)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바꾸는 것이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가 문제점과 약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이거라도 가져가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공교육 살릴 더 좋은 대안 있으면 얼마든지 중앙 정부, 대통령으로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안 없이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라도 해서 살려 갑시다. 우리 학교를 살려야 교육이 살고, 교육이 살아야 세계 경쟁에서 이기고 합리적인 사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교육입니다. 한국의 미래 키워드는 교육입니다. 일등이 되자고 해도 교육이고 양극화 해소도 교육을 통해서 해야 하고, 뭐든지 교육 빠지고 되는 것이 없는데 학교가 무너지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방과후학교 확산을 위한 교육감, 교육장과 열린 대화에서 2006. 5. 4)

 

‘우리들의 자식’들이 모두 어우러져 사는 사회로 가야

누구라도 내 자식 일류 대학교 보내고 싶고, 대학은 대학대로 좋은 아이들 뽑아서 일류로 나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식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식’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돕고 의지하며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로 만들어 가도록 어른들이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나만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가 끝내 힘 있고 잘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힘 없고 약한 사람은 점점 더 낙오하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낙오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다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가는 사회가 필요합니다. 이 사회의 갈등이 줄어들고 함께 구상하고 손잡고 나아갈 때 대한민국이 세계 일류가 될 수 있고 경쟁력 최고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EBS 특강에서 2007. 4. 8)

 

입시 환경 바꾸고 공교육 환경 바꿔줘야

두 가지입니다. 입시 환경을 바꿔 줘야 하고 공교육 환경을 바꿔 줘야 되는 것이지요. 학교 안에서 다 공급되면 학원에 가라고 해도 누가 가겠습니까? 좋은 시설에서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보호해 준다면 학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입시제도가 공교육에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평가하도록 만들어 줘야 공교육을 열심히 받지요. 학원에 다니는 사람이 유리한 입시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학원이 장사가 잘 되는 것이지요. 학원을 부도덕하다거나 악이라고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공교육 바깥에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분명히 남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교육의 기회균등의 문제까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방과후학교 모범현장 방문 및 성과보고회에서 2007. 10. 12)

 

공공의 재산 많은 나라가 선진국, 가장 중요한 공공재는 교육

공공의 재산이 많은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 사회의 부를 전부 개인이 집안의 금고 안에 쓸어 담아 놓고 있는 사회는 부자나라가 될지 모르지만 선진국은 안 됩니다. 개인의 집 담장 바깥에 있는 재산의 총량을 합하면 선진국의 순서대로 더 많은 것이죠. 공공의 재산이 더 많은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공공재가 교육입니다. 저도 교육을 위해서 GDP 1% 세금을 더 올리자는 말을 못하고 제 임기를 마칩니다. 참여정부는 세금정부라고 하는 말에 기가 죽어서 말도 한번 꺼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20% 전후를 오고갑니다. 조세 투명성이 높아져서 세금 착실히 걷어 놓으니 그걸 가지고 참여정부 세금 많이 걷었다고 시비하고 있습니다. 세금 1% 더 내서 우리 사회의 교육 공공재를 제대로 확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뒷받침을 할 테니까 그거 한번 해 보자고 교육부총리한테 소리 드렸는데 교육부총리도 보니까 사정이 빤하지 않습니까. 방침을 안 만들어 오고 말았습니다. 만들어 오셔도 뭐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교육이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각 기업이 할 수도 없고 국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사람이라도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만 져 주면 그 사회를 그렇게 저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방과후학교 모범현장 방문 및 성과보고회에서 2007. 10. 12)

 

공공의 재산 많은 나라가 선진국, 가장 중요한 공공재는 교육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고 일류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도 교육입니다. 세계일류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도 교육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통합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교육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1% 세금 내자는 운동이 왜 우리 시민사회에서 안 일어나나 이거죠.

(지역아동센터 방문 및 정책간담회에서 2007. 10. 12)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교육정책에 최선을 다할 것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교육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을 부처 공무원들과 공감하고 공유함으로써 임기를 마친 후에도 공무원들이 그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은 검증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방과후학교도 인력과 예산, 설비를 모두 갖추고 출발하면 좋겠으나 시범사업과 검증기간을 거쳐서 시행하기에 일선 선생님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정책이 검증되면 점차 예산과 인력이 지원될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힘을 내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의 성과는 우리가 성의를 가지고 하는가, 헌신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도 열심히 할 테니, 선생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잘해 주셨지만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참여정부는 아이들의 배우는 교육환경, 그리고 선생님의 가르치는 교육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승의 날 기념 모범교원 초청 오찬에서 2007. 5. 15)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교육정책에 최선을 다할 것

제 임기가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참여정부에서 정책 내놔도 정권 바뀌면 다 무산될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 제가 국회 교육상임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정부의 정책이 문민정부 시절에 만들어 놓은 교육개혁안에 기초해서 그것을 현실에 뿌리내리려고 하는 정책으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지, 새로운 정책을 가져와 가지고 문민정부가 마련해 놨던 기조를 뒤집어 엎은 것은 제 생각에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적어도 기본방향에 있어서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세부적인 시행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생기면 조금씩 바꾸고 이런 것은 언제나 있는 것이 지만, 그런 것은 지엽의 문제이지요.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정책이 근간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학총장과의 토론회에서 2007.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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