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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준화 제도는 창의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제도
 
3불 정책 무너뜨려서는 안 돼
3불정책을 무너뜨려선 안 됩니다. 3불정책 중에서도 대학 본고사정책이 핵심입니다. 고교 등급화는 본고사 제도에 따라가는 것이니까 핵심은 대학 본고사 제도입니다. 교육의 자유는 가져도 좋지만 왜 선발하는 것까지 꼭 자유를 가져야 합니까? 대개 합리적으로 1% 정도 선발할 수 있을 정도면 되지 이를 또 천분의 1로 나눠서 거기서 또 우열을 다 가리게 하자는 문제에 부닥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공세가 너무 심해서 정부가 방어해 나가는 것이 벅찹니다. 과학기술의 장래를 놓고 3불정책을 무너뜨릴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 고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3불정책을 무너뜨리고 본고사 부활시키셔 초·중등학생부터 입시 경쟁에 몰아넣으면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퇴보할 것입니다. 남은 기간 과학기술정책에 더 많은 관심 가질 것입니다. 경쟁은 부득이하고 긴장은 필요하지만 연구 환경이 불안하지 않게, 말하자면 연구과제 확보위해 자존심 상하고 모멸감 느끼는 환경으로 내몰리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2007. 3. 22)

 
고등학교에서 창의성 인성 교육 잘 안 되는 것은…과도한 입시경쟁 탓
과학기술계에서 이해관계가 가장 큰 문제가 초·중등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초·중등 교육에서 창의성 인성교육을 목표로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시민교육이 잘되길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인성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문민정부 시절부터 창의성 교육을 하려고 열린교육이라고 명명해 초·중등 교과과정을 바꾸어 왔습니다. 부단히 선생님들과 갈등도 일으켰고, 선생님 안에서도 하자는 분과 귀찮아하는 분 간에 갈등을 겪으면서 열린교육을 계속해 왔습니다. 초·중등학교까지는 다양성 교육과 창의성 교육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오면 잘 안 됩니다. 중학교까지는 입시부담이 없기 때문에 다양성, 창의성 교육이 가능한데, 고등학교 오면 입시에 걸리니까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만들어 다양한 교육을 하려고 해도 입시학원처럼 내용이 바뀌어 갑니다. 교과와 대학입시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문민정부 때부터 입시를 획일적인 전형방법에 따라 한 줄로 세워 전 학생을 서열화하지 않게 많은 노력을 해 왔던 것입니다. 2002년 교과과정 개편도 그 점에서 진보해 왔고, 2008년 개편에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수요자중심 업무보고(과학기술부)에서 2007. 3. 22)

 
3불 정책 더 이상 흔들지 말고 뽑기 경쟁보다 가르치는 경쟁 해야
몇몇 대학이 잘 가르치는 경쟁을 하지 않고 잘 뽑기 경쟁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의 대학입시 정책을 포함해 소위 3불정책을 마구 공격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이유에서건 학생을 획일적인 입시 경쟁으로 내몰고, 학생을 학원으로 내몰아 버리는 그런 정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도움을 청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학기술계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잘 배우는 학생들 해 드릴까요? 본고사 부활해서 답안지 잘 쓰는 학생들로 우리 과학기술계가 발전하겠습니까? 우리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경쟁력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학별 고사를 하는 나라에 비해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교육의 기회 때문에 계급적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 때문에 계급이 굳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육 아닙니까?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과학기술계는 여러분이 한국의 창의력 있는 학생을 위해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연구도 하시고, 제가 틀렸다면 수용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미래를 위해 우리 교육에 대해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수요자중심 업무보고(과학기술부)에서 2007. 3. 22)

 
하향평준화 주장은 사실 왜곡, 중등학생 학력수준 세계 5위권
지금 제도가 학습능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왜곡된 말입니다. 지금 우리 중등학생들 학력 평가는 OECD 국가들 중 제일 나쁜 과목이 세계 4-5위입니다. OECD에서 하는 학력평가 대상은 저 시골에 있는 학생까지를 다 함께 대상으로 해서 평가한 것이지, 서울의 우수한 학생 일부만 뽑아서 평가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평균 5위 안에 들어 있고, 해마다 차이가 있기는 해도 10위권 아래로는 어떤 과목도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육, 중등 교육은 그만큼 성공시켜 놓았는데, 고등학교 가면 차차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대학 입시에 가까우니까요. 대학 입시가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오히려 가장 떨어뜨리는 요인인데도 하향평준화라는 말을 꺼내 들곤 합니다. 한국에 하향평준화된 교육은 없습니다. 고교 평준화 후에 상향평준화했다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학업 성적이 좋아졌다는 것은 이미 다 연구 결과로 검증된 것입니다. 오히려 변별력의 기준을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성적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그 사람의 인간적 폭이나 가능성, 그리고 그 사람의 사회적 배려 정도 등이 다 포함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좀더 윤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좀더 공동체적인 그런 변별력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뽑아야 합니다.
(EBS 특강에서 2007. 4. 8)

 
고교 등급제 되면 고교입시 부활, 초·중등학생까지 입시공부 해야
말하자면 본고사라는 자체가 시험 선수만 다 뽑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되니 내신평가를 학력 중심으로만 하려 하고 게다가 고교 등급제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 또한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우리의 고교교육은 거의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고등학교 교육이 학교마다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질 수 있고 다양성을 가질 수 있다면, 그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획일화된 학교를 다시 일률적으로 등급을 매기는 그런 등급제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등급제는 결국 학력 중심의, 시험 중심의 사회를 만들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창의력 교육을 붕괴시키고, 주입식, 암기식 교육과 시험에만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인성 교육과도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고등학교가 등급이 생기면 부득이 입시를 부활시켜 줘야 합니다. 고등학교 입시를 부활시키면 중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입시공부 해야지요. 그러면 중학교가 입시공부를 하면 거기 또 등급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일류 중학교가 생기지요. 그러면 1등급 중학교, 2등급 중학교, 3등급 중학교.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에서 또 중학교 입시공부를 해야 하는 연쇄적인 교육의 망국이 도래하게 됩니다.
(EBS 특강에서 2007. 4. 8)

 
3불 정책 외에는 다 자율
첫번째가 대학입시에서 대학별 본고사를 치는 것을 하지 말아 달라, 금지하는 것이죠. 두번째로 학생을 평가하는 데 그 학생의 출신 학교를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았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기여 입학제라는 것인데, 보기에 따라서는 돈 주고 입학하는 그런 제도로 이해되고 있어서 아직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본고사 안 된다, 고교 등급제 안 된다, 기여 입학제 안 된다. 다른 것은 다 자유이고 세 가지만 규제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편의상 누군가가 3불정책하다 보니 그렇게 불리게 되었나 봅니다.
(EBS 특강에서 2007. 4. 8)

 
3불 정책 외에는 다 자율
대학이 자율성도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 보면, 이 세 가지 빼고는 다 자율입니다. 나머지는 다 자율입니다. 지금 대학 교수들 정부 비판이 자유롭습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교육하든 마음대로 합니다. 대학교 연구에 대해서 누가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대학 자율이 왜 필요합니까? 대학 자율이라는 것은 역사가 있습니다. 중세 때에는 종교를 이유로 자유로운 학문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육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연구도 못하게 하고 발표도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능력을 제한하고 자율을 제한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인권 의식이 발생하면서부터 교육의 자율이 나온 것이지요. 대학교 자율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대학교가 자기들 살림살이까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등록금도 자율이고 입시도 자율이다, 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교수 사회에서 서로 경쟁도 평가도 안 받는 것을 자율로 생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율이라는 것을 무한정 그렇게 확대하면 안 됩니다.
(EBS 특강에서 2007. 4. 8)

 
10개 대학의 선발의 자유 위해 공교육 무너뜨릴 것인가
우리도 모두 자율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 나가면 좌측통행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 타면 우측통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자율 시민이지만 자유라는 것은 다 질서 유지와 그 사회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율을 너무 확대하고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0개 대학의 선발의 자율을 위해서 우리나라 공교육을 다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육의 목표, 창의성과 효율이 무너진 상태에서 학부모들이 새벽 1시, 2시까지 과일 깎아 가지고 아이들 방을 들락거려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 아이들을 몰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이익과의 충돌에서 더 큰 이익, 공공의 이익을 선택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EBS 특강에서 2007.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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