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개혁은 기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기자실 개혁 문제는 대통령 지시로 하는 일

요즘 언론이 기자실 개혁 문제와 관련해 보도하면서, 세계 각국의 객관적 실태를 보도하지 않고 진실을 회피하고 숨기는 비양심적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어야 하는 입장에서 언론에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언론제도는 국가발전에 아주 중요한 제도이므로 책임 있게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정당과 정치인들이 언론의 잘못된 견해에 동조하거나 영합하여 국가기관의 폐지까지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선진국은 별도의 송고실도 두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바뀌면 너무 불편할까 봐 브리핑실 외에 송고실까지 제공하려는 것인데, 언론이 계속 터무니없는 특권을 주장한다면 정부도 원리원칙대로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일부 부처에서 지난날의 불합리한 관행이 되살아나고 있어서 기자실과 출입처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 개방형 브리핑 제도가 전부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좋은 제도는 정착시켜서 다음 정부에 넘겨 줘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결정한 것입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번 기자실 개혁조치가 마치 언론탄압인 양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일방적 보도가 계속된다면 기자실 개혁이 과연 잘못된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토론할 용의도 있습니다.

(제23회 국무회의에서 2007. 5. 29)

 

왜 언론만 부당한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는가

기자실 논란이 지금 뜨겁습니다. 폐해가 있어서 개혁한 것입니다. 1차 개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옛날의 폐해가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2차 개혁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대로 넘겨 주면 다음 정부에서는 기자실이 다시 부활되고, 사무실 무단출입, 가판, 자전거일보까지 다시 부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때문에 확실하게 개혁하고 정리해서 넘겨 주기 위해 제2차 브리핑 제도 개선을 한 것입니다. 왜 유독 언론만이 부당한 권리를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까? 민주화 이후 모든 조직과 집단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누리던 부당한 이익을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언론만이 국민의 알권리를 방패로 막강한 권력을 누리며 부당한 이익을 주장합니다. 언론의 이기주의가 너무 지나칩니다. 언론자유, 언론탄압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언론은 집단이기주의의 껍질을 버리고 정직하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과연 언론자유가 기자실에 있습니까? 유신시절, 5공시절은 기자실 전성시대였습니다. 그 기자실에 언론자유가 있었습니까? 통제와 유착과 부당한 이익만 있었을 뿐 아닙니까? 정말 기자실에 국민의 알권리가 있습니까? 알권리는 기자실의 관급정보 받아쓰기, 귀동냥에서 충족되는 게 아닙니다. 발로 뛰어서 기사를 써야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했다 싶은 좋은 기사들 중에서 기자실에서 나온 기사는 없습니다. 기자실에서는 좋은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출입처 기자실은 경쟁의 필요성을 줄이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출입처 제도는 편견과 유착의 근원이 되고 기사를 획일화하는 백해무익한 제도입니다. 좋은 기사, 나만의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출입처 바깥으로 나가서 발로 뛰고 시야를 넓히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기사를 써야 합니다.

(참여정부 평가포럼 월례강연에서 2007. 6. 2)

 

기자실 개혁, 잘못된 관행을 개혁해 정책 기사의 품질 높이기 위한 것

이번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즉 기자실 개혁의 핵심은 부처별 기자실, 부처 출입처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개혁해 정책기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부처에 고립된 기자실에서는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정부 정책 중에 한 부처에 국한된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정책이 국무조정실에서 조정되고, 관계 장관회의를 거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각종 태스크포스(TF)의 검토를 거쳐 만들어집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수준 높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부처 기자실의 울타리를 벗어나 정책의 현장을 발로 뛰고, 전문가들을 만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잡한 정책의 핵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숨어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부처별 출입처 제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자들이 부처 기자실에 상주하면서 부처의 브리핑 내용, 이른바 관계자의 비공식 견해, 기자실 내부에서 오가는 정보 등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식의 취재 관행은 언론사와 기자들 간의 경쟁을 가로막고 비슷비슷한 기사를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됩니다. 하루 종일 기자실 공간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한 시각마저 부지불식간에 비슷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가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정부의 일이 아니라 언론 스스로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부로서는 환경을 바꾸는 일밖에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한 사회의 여론과 정보의 수준을 좌우하는 것은 언론입니다. 이제 사회는 언론이 가는 쪽으로 갑니다. 언론의 수준만큼 갑니다. 지금은 언론이 정치권력의 압력이 무서워할 말을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언론자유 못지않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는 언론의 수준과 기사의 품질입니다. 참여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언론과의 관계에서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온 것도, 이번에 기자실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인식 때문입니다. 과거의 낡은 관행을 깨고 정부와 언론이 건전한 긴장관계 위에서 신뢰경쟁, 품질경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일시적으로 힘들고 고생스럽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민주주의 발전과 지식정보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에게 보내는 대통령 편지에서 2007. 6. 7)

 

정부도 정책 품질과 정책 홍보의 수준을 더 높여야

새로운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와 공무원 여러분이 노력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더 수준 높은 정책을 만들고, 더 설득력 있게 정책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식 브리핑의 수준을 높이고, 새로 도입할 온라인 브리핑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참여정부 들어 크게 나아졌지만 정보공개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별 출입처 관행이 유지될 때보다 더욱 정확하고 풍부하고 깊이 있고 책임 있는 정보가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업무도 늘고 새로운 일도 생기겠지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을 또박또박 챙겨 나가면 국민과 언론도 이러한 변화를 이해해 줄 것입니다. 이번 기자실 개혁은 정부와 언론 모두 선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당장 부담스럽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지난 4년 동안 가장 말이 많았던 것이 참여정부의 언론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한 것은 그냥 언론정책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정보와 정책의 품질, 민주주의와 공론의 수준을 선진화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역사적 과제입니다. 훗날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에게 보내는 대통령 편지에서 2007. 6. 7)

 

정보공개 확대는 노력하고 있는 중

정보공개 건수가 국민의 정부 5년간 26만 3,000건이었는데 참여정부 4년간에 45만 2,000건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한 모든 자료가 국회 제출과 동시에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공개정보는 앞으로 논의해 나가십시다. 전자 브리핑은 접촉 차단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 관계 없이, 취재는 절차를 밟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겠습니다. 정보공개는 합니다. 그 문제는 선진화 방안과 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정보공개에 대해서 대화를 하겠습니다. 정부의 담당 부처하고 기자협회 간부 나와서 T/F 만들자고 하면 협의기구를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기자실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정보공개라든지 취재 편의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요청하시는 대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불편 줄 생각 없습니다.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2007. 6.17)

 

반론과 공론기능 외면한 채 언론탄압 정부로 몰아

저의 주장도 공정히 보도해 줘야 합니다. 저도 A1주장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국정브리핑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문 방송들은 전혀 쓰지도 않고 읽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언론이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공재라면 그 사회의 공론이 다 표출되게 해야 합니다. 토론과 설득,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죠. 언론의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론의 장에 모두를 다 올려놓고 공정하게 뛰게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하고 진정한 언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나라가 과연 몇 개국이나 되며, 그 기자실에 대한 선진국 기자들의 평가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야지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고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내놓고, 같이 갑론을박하는 것을 통해 이 사회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판단하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안 합니다. 그들의 사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라도 이 말을 해야겠는데 말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은 보도가 될까요?

(PD연합회 20주년 축사에서 2007. 8. 31)

 

괴롭고 힘들지만 그만둘 수 없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왜 이 힘든 일을 내가 시작했는가, 지금이라도 그만둘 수 없는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물러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게 역사의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발전의 숙명적 과제 속에 저와 언론이 이 시점에서 만나도록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 만났고, 이 조우를 저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44회 방송의 날 축사에서 2007.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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