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권력화 막는 데 최선 다할 것

 

감시받지 않는 언론권력이 불량상품 생산, 소비자 타협해선 안 돼

지금 소비자 주권이 행사되어야 할 과연 그런 산업 분야가 어느 분야일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실한 상품이 돌아다니는 영역이 어디지요? 내 생각에는 미디어 세계인 것 같아요. 정말 사실과 다른 엄청난 많은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로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빌렸는지 출처도 불명한 의견이 마구 나와서 흉기처럼 사람을 상해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아무 대안도 없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는 상품들이 널려 있습니다. 물론 배상도 없습니다. 우리 소비자 주권의 시대가 장차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분야가 저는 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다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감시받지 않는 생산자, 감시받지 않는 권력자,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소비자 행동으로만 제어가 가능한 분야입니다. 인터넷이 어느 정도 제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공직 사회가 이 언론 집단에게 절대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권력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힘드시지만 일반 국민들이 소비자 권리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권력이라도 가지고 있는 이만한 집단에서 소비자 노릇을 제대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량 상품은 가차 없이 고발해야 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일 나쁜 것이 유착입니다. 유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경제점검회의에서 2007. 1. 4)

 

사실은 바로잡아야

강자끼리 타협하면 부정부패, 반칙, 특권의 카르텔이 형성되므로 공직사회가 강자의 카르텔에 참여해선 안 됩니다. 길거리 포장마차 하는 사람에겐 법이 시퍼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무너지지 않지만, 강자에게 약해선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합니다. 권력과 언론이 강자 카르텔을 형성하지 않도록 절제해 주는 것은 자신들의 의무입니다. 적절한 방어는 정부의 신뢰와 직결되므로, 정부의 신뢰를 손상하는 보도가 나왔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넘어가면 직무유기입니다. 정부의 일이 잘못됐으면 고치고 보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언론의 보도는? 마찬가지로 잘못됐으면 피곤하겠지만 반드시 고치고 보고해 주십시오. 그런 불편을 감수하는 게 더 합리적인 사회로 가는 과정입니다. 왜 언론과 싸우느냐고 합니다. 싸우고 싶어 싸우는 게 아니고 자꾸 싸울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게도 많은 오류가 있을 것이고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여러분끼리 대통령을 적당히 흉보는 건 괜찮지만 돌이키기 어려운 제 잘못이 있다면 제게 먼저 말해 주십시오. 언론에서 때때로 억울한 비판을 많이 하므로 밖으로 말하기 전에 우리끼리 먼저 시정해 봅시다.

(차관급 공직자 대상 참여정부 국정토론회 워크숍에서 2003. 5. 3)

 

사실은 바로잡아야

언론의 잘못된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건전한 비판은 적극 수용하고 잘못된 의견에 대해서는 반론을 요구하고 사실의 왜곡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투적으로 반복되는 오보에 대해서는 사례를 분석해서 오보를 만들어 내는 구조를 바로잡는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정책홍보 기준은 왜곡을 일삼는 언론에 대해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지 일반적인 서비스까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취재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의무는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 담당자 차원이 아니라 모든 정책담당자가 책임감을 갖고 좋은 지적은 받아들이고, 오보와 왜곡은 바로잡아야 하며 이를 공직사회의 문화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이 자기 정책에 대해 대응체계를 갖추면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정책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책홍보관리실장 간담회에서 2005. 10. 25)

 

사실은 바로잡아야

국정브리핑과 청와대브리핑을 운영하면서 사실 꼭 이것까지는 안 싸워도 좋다 싶은 것까지도 일일이 하나하나 대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바로 잡는 일은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읽거나 말거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사실과 다른 것은 밝혀서 역사적 자료로도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2007. 2. 27)

 

참여정부는 언론권력 바로잡는 데 최선 다할 것

참여정부는 언론권력 바로잡는 데 최선 다할 것 권력과 언론의 유착은 국민의 정부에서 이미 해소되었습니다. 참여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서 언론의 특권과 횡포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피곤하니 그만 두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권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군사독재가 무너진 이후에는 언론이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하여 시민과 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특권과 반칙의 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이 시대의 역사적인 과제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정통성 있는 정부라면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언론이 정확하고 공정한 언론, 책임 있게 대안을 말하는 언론, 보도에 책임을 지는 언론이 될 때까지, 그리고 스스로 정치를 지배하려는 정치권력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위한 시민의 권력으로 돌아가고, 사주의 언론이 아니라 시민의 언론이 될 때까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일부 언론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보고 들은 것과는 사뭇 다른 기사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생방송으로 보신 내용이라서 많이는 왜곡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내일 일부 신문을 보면, 오늘 제가 직접 말씀드리지 않고 자료로 배포한 내용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을 것인지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소비자 권력, 언론 소비자 단결해 시장 지배권력 횡포 맞서야

언론 문제도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트렌드 2010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경영에 관한 이론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깨어 있는 소비자가 기업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견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조직하기 어려운 것은 정보 네트워크로 더 보완하고 오늘의 인터넷이 그런 기능을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원광대 특강에서 2007. 6. 8)

 

소비자 권력, 언론 소비자 단결해 시장 지배권력 횡포 맞서야

소비자 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불량품 추방은 가능하지만 독점과 불공정 거래라고 하는 시장의 구조를 제어하는 데에는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운동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깨어 있는 소비자, 더 나아가서 깨어 있는 시민으로 가야 합니다. 시민은 전통적으로 권력의 주체입니다. 분산되어 있을 뿐이지요. 정치의 소비자, 이 말은 그러나 분명한 주권자입니다. 주권자로서 시장을 제어하고 또 정치를 제어해야 하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시민 하면 재산과 교양을 가진 제3계급을 의미했고, 그 사람들의 특성은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시민, 그리고 권력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투쟁, 깨어 있는 시민을 말했습니다. 현대의 시민은 선거권의 확대로써 모든 국민을 포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돼 버린 것이지요. 전 국민이 초기 민주주의 시대의 시민과 같은 시민 자세로 무장이 됐을 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행동하는 시민에 의한 민주주의, 이것이야말로 국민주권의 내실화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광대 특강에서 2007. 6. 8)

 

소비자 권력, 언론 소비자 단결해 시장 지배권력 횡포 맞서야

온라인 시민참여 저널리즘은 정치와 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보의 흐름을 더욱 투명하게,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다양한 의제를 부각시키고, 네티즌의 열띤 토론 속에 균형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언론 발전을 이끌고 있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여정부도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언론과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국정브리핑과 청와대브리핑은 정책현안을 제대로 알리고 국민과 정부가 더 가깝게 소통하는 핵심적인 국정 인프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언론이 달라져야 합니다. 언론의 수준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깨어 있는 시민의 참여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기사의 생산과 유통에 참여하고, 책임있는 비판으로 언론의 정치권력화를 견제해 나갈 때 언론의 수준과 기사의 품질은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시민참여언론 간의 활발한 연대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도 임기를 마치면 시민주권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 참여할 생각입니다.

(세계시민기자포럼 축하 영상 메시지에서 2007. 6. 28)

 

언론 개혁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이렇게 모든 언론과 다음에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반대하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당장은 시끄럽지만 이렇게 하는 게 옳고, 세계의 보편적 기준에 맞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4년 내내 참여정부가 해 온 다른 일들도 그래왔습니다. 궁극적으로 언론과 언론인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정보 수준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처별 출입처 관행에 안주하며 생산하는 기사로는 더 이상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언론 스스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언론계 내부로부터 고민과 노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에게 보내는 대통령 편지에서 2007. 6. 7)

 

언론은 권력, 권력은 절제해야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언론은 권력입니다. 권력은 절제해야 합니다. 6공 말기에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지면서 일부 언론으로부터 노태우 정부가 버림을 받고 거세되고 몰락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내각제 합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각제 합의의 공개가 마치 무슨 큰 부정인 것처럼 매도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언론의 힘이 강하구나 느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을 언론 관리의 달인이라고 했는데, 그 달인이 마지막에 새로운 대안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도록 거세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물론 그에게 오류가 있었습니다.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방어를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추락과 노무현 정부의 고난도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간에 언론이 권력이라는 점만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각료 공직 후보자들이 언론의 올바른 문제제기에 의해서 낙마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올바르지 않는 지적의 보도에 의해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가 언론에게 감히 옳소, 옳지 않소,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누가 언론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토니 블레어가 총리 자리를 그만두고 6월 12일 한 언론연구소에서 연설을 하면서 처음으로 언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공직이나 정치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절대 말하지 못하는 내용을 나는 오늘 말하겠다, 그렇게 하고 언론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언론의 권력이 아니라 언론의 선정성과 언론의 무책임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만약 같은 자리가 있다면 언론권력의 문제를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하지 않는 권력은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44회 방송의 날 축사에서 2007. 9. 3)

 

특권과 유착구조의 청산은 참여정부에 주어진 숙명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언론 개혁의 일정 단계가 우리 정권의 역사적 책임으로 지워졌기 때문에 이 일을 버리지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1987년 이후, 20년 이후에 그 연장선상에서 성립된 정부입니다. 공포정치와 철권통치는 이미 과거의 일이었지만 공작정치의 의혹은 지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권과 유착의 구조가 그동안에 끈질기게 살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청산하는 것, 그것은 참여정부에 주어진 숙명적 과제입니다. 부정부패, 유착, 권위주의, 그리고 장기집권으로 인한 기회주의, 정치 문화, 원칙의 붕괴,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결하거나 적어도 일보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 과업이었습니다. 특권과 유착의 구조를 해소한다는 이 과제와 관련해서 정치권력과 소위 통치권력과의 유착 관계는 저는 말끔히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권은 그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언론 또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는 과정이 이 시기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44회 방송의 날 축사에서 2007. 9. 3)

 

특권과 유착구조의 청산은 참여정부에 주어진 숙명

언론개혁의 제1차적 과제는 언론 자유입니다. 언론 자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번째는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은 감히 해결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두번째 남은 문제는 시장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사주로부터의 자유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언론 스스로의 각성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언론개혁의 두번째 과제는 유착구조, 특권적 지위의 청산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지난날의 유착 구조 속에서 언론이 가지고 있는 일부 우월적 지위가 있습니다. 특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끔히 청산되었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 두번째 과제를 가지고 참여정부와 언론이 숙명의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결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손잡고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할 수 없다면 양심과 정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하자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44회 방송의 날 축사에서 2007.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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