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사슬 끊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
고통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한국 사회와 한국 정치에서 부정에 대한 판단기준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국 정치가 보다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로 발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고통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이터통신 회견에서 2003.10.17)

 

부패방지, 대통령이 앞장설 것

기업의 장부가 압수될 때마다 비자금이 나오고, 비자금이 나오면 당연히 정치권으로 연결되는 이 낡은 사슬은 반드시 끊어 내야 합니다. 돈을 받은 정치인이 ‘나만 받았는가, 누구누구는 받지 않았는가’하며 서로의 잘못에 의지하고, 또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이라는 핑계로 적당하게 피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다시 비자금이 또 터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져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먼저 몸을 던져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2003.10.13)

부패를 효과적으로 퇴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부부터 부정부패가 없어야 합니다. 투명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는 부패 추방의 첫걸음입니다.

(반부패 세계포럼 전체회의 기조연설에서 2003.5.31)

 

부패 문제는 시스템으로 풀어야

부패 문제는 단순히 적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풀어 나가야 합니다. 부패는 투명하지 않고 책임이 불분명 한데서 싹틉니다. 법과 제도, 행정 관행 전반에 부패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전면적인 분석과 접근이 중요합니다.

(제1회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2004.2.18)

부패 문제도 권력형 비리 등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부패 문제에 접근할 때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과학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총론에 머물지 말고 각론까지 접근해 주십시오. 또 부패 실태조사의 경우는 매우 체계적으로 법률의 구조적 문제까지 분석해 주십시요.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03.11.3)

2003년 한 해 우리가 보면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소위 윗물 부패에 관한 한 커다란 홍역을 치렀고 그 이후 큰 개선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정치영역에서의 부패는 상당히 다시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4년 한 해 동안 외부로 크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부패청산, 부패해소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이런 노력을 좀 집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마 대체로 여러 보고가 있었지만 그 보고도 그와 같은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식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도가 개혁되지 않고 사람들 의식만 개혁하라고 해서 실제 의식이 개혁되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또 제도개선을 거부하면서 의식개혁으로 문제를 풀겠다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올바른 문제해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도개선 없이 의식개혁이 따라간다는 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부패방지평가 보고대회에서 2005.2.3)

 

부패청산과 투명화,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야

약속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협약실천위원회의 설치를 명문화 한것은 아주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국가적인 부패방지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민적인 지원과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투명사회는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또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도 있습니다. 한국이 산업화의 벤치마킹 모델이 됐듯이 부패청산과 투명화에 있어서도 또 하나의 본보기가 되도록 합시다.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에서 2005.3.9)

 

온 나라에 청렴정책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참여정부 5년차인 만큼 ‘시스템과 제도개선 중심의 범정부적 반부패 시책 추진의 성과를 확고히 유지시키고, 다른 한편 시민사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민간분야로 성과를 확산시킨다’는 청렴정책의 방향은 시의적절하고 올바르게 설정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올해는 우리나라의 청렴시스템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논의한 기업투명성 제고대책도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동안의 반부패정책 성과가 뒷걸음질하거나 선거를 틈타서 역류(逆流)의 둑이 터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기관에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회가 되는 대로 기업이나 정치권, 국민들에게 정부의 이와 같은 강력한 의지를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제9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200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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