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권력, 권력유착의 청산

 

권력의 유착을 해체하는 것이 정치적 개혁과제

지난 1년간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꾸준하게 간다면, 대통령은 대통령의 몫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몫을 하는 시대로 갈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이 있습니다. 권·언관계도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권력과 언론이 월권을 하거나 특권을 주고받았던 권언유착이 해소됐습니다. 힘들고 껄끄러운 일이 남아 있지만 꾸준히 가면 달라질 것입니다. 권·권분리도 이루어졌습니다. 검찰, 국정원,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권력기관 인사는 국민충성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힘 있는 재계와 권력의 유착관계는 이미 청산된 것 같습니다. 정(政)·권(權)·언(言)·재(財)가 유착해 강자의 지배구조를 형성해 이루어지는 부정부패의 구조를 해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착의 구조를 없애는 것이 우리의 정치적 목표이고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의 과제입니다.

(대통령비서실 직원 연수 특강에서 2004.1.10)

 

우리나라, 중립해야 할 국가기관 완전히 중립하고 있어

국회가 좀 시끄럽죠. 시끄럽지만 한국의 선거문화, 선거수준, 그리고 국민들의 정치수준 모두 합쳐서 현재 우리가 하는 정치수준은 어디에 내놔도 별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많이 싸우죠. 지난번 국회 13일간 헛바퀴만 돌렸지만, 옛날 습관이 남아서 좀 그런 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기관의 중립입니다. 지금 중립해야 할 국가기관이 완전히 중립하고 있습니다. 군, 경찰, 정보기관, 검찰 다 중립하고 있습니다. 독립해야 할 기관은 확실히 독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위원회, 한국은행, 감사원 등이 독립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법치주의 수준을 얘기할 때 한국 법치주의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브라질 동포 간담회에서 2004.11.18)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그 어떤 특권도
용납해서는 안 돼

권력 기관을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대통령이 낮은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유착은 해체된 것 같습니다.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라는 것이 과거 시대에 우리 사회의 심각한 암적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국민의정부에서부터 이미 해소가 됐습니다. 참여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서 언론의 특권과 횡포에 대항하고 여기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피곤하니까 그만 두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비단 정치권력 아니라 그 이외의 어떤 특권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 독재가 무너진 이후에 일부 언론이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하여 시민과 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권과 반칙의 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이 시대의 역사적인 과제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정통성 있는 정부라면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저는 꽤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훗날 저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만, 언론에 굴복하지 않은 것,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언론에 당당하게 잘못된 보도나 의견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공직 사회의 분위기를 만든 것, 이것을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아마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국정과제 심포지엄 특강에서 2007.1.31)

 

참여정부는 특권·유착의 반칙 청산하는
완결단계에 와 있는 중

민주주의, 저는 민주주의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이든 선진 민주국가가 민주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권력, 직접의 권력과 바로 투쟁이 시작됩니다. 직접의 권력이, 독재 또는 전제의 권력이 무너지고 나면 과거의 체제 속에서 남아 있던 특권과 유착의 구조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투쟁이 또 벌어집니다. 투쟁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상대를 인정하고, 소위 관용이라는 이름이지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회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단계 중에서 참여정부는 소위 특권과 유착의 반칙의 구조 또는 부패의 구조를 아마 거의 정리, 청산하는 과정을 거의 완결해 가는 단계에 서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권위주의도 아마 거의 그 속에서 거의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다시 그와 같은 경향은 돌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천 청사 공무원 격려 오찬에서 2007.1.4)

 

아직 남아 있는 개혁 대상, 정부 밖에서는 언론, 안에서는 검찰

민주주의 개혁의 과정에서는 거의 다 마무리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문화, 상생의 정치라든지 하는 소위 3단계 민주주의의 다음 단계 과제는 남아있습니다만,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은 개혁은 거의 이제 마감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 정부 밖으로는 언론, 정부 안으로는 검찰이 조금 더 스스로를 절제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여성, 아동, 청소년)에서 2007.3.13)

 

특권과 유착 구조의 해체, 참여정부가
이룬 민주주의의 진일보

특권과 반칙, 특권과 유착의 구조가 가장 확실하게 해체된 것이 언제입니까? 마무리를 언제 지었습니까? 참여정부에서 지은 것 아닙니까? 마무리된 것입니다. 적어도 4대 권력기관 정도는 특권과 유착구조가 해체됐습니다. 트럭으로 돈 싣고 가고 싣고 오고하는 수준의 일은 이제 다시는 반복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정경유착 확실하게 끝난 것이죠? 투명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향상돼 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다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특권과 유착의 구조를 해체하는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했고, 민주주의의 일대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위 오찬에서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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