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방향

 

행정수도 이전은 전 국민을 위한 것

행정수도는 충청도민만이 아닌 전 국민을 위해서도 추진해야 합니다. 제가 1977년도에 대전에 판사로 발령 받아 근무할 때 그때도 대전으로 수도가 온다고 해서 한번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이후에 안 되어서 계약해제 소송이 넘쳐나고, 내가 그 분야와 관련해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도 행정수도 이전이 잘 안 되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수도권 집중이 심하고 숨이 막히는데 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충청도민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충청도를 위해서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선 때 충청도로 신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충북 인사들 오찬간담회에서 2003.10.27)

행정수도 계획이 무너지게 되면 수도권 재정비 계획과 균형발전계획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수도권과 지방이 각기 발목 잡기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도권도 금융 비즈니스 그리고 첨단산업의 동북아 중심도시가 된다는 것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지방화 전략도 역시 저항에 부닥쳐서 무산될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행정수도 계획, 지방분권, 그리고 균형발전, 그리고 수도권 재정비 이 계획들은 참여정부 핵심과제이고, 국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추진돼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 정책은 우리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이고 참여정부의 아주 중대한 정책과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의 명운을 걸고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각오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적 합의를 다시 되살려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회의에서 2004.6.15)

한국에서 공론으로 제기된 것은 20～30년이 넘었습니다. 뜻있는 사람들이 계속 주장해 왔던 국가적 과제입니다. 단지 수도권이 계속 확대되고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 감히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수도권 과밀을 막기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 등 규제조치로 발전의 한계가 되고, 한편으로는 억제 정책이 한계에 부딪혀 무력화되고 난개발로 수도권 질서가 어지러워지는 그런 상황에서 수도권도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끄집어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지난 2002년 지자체 선거 때 어느 당도 수도권 문제에 대해 대책을 못 내놓을 때 그때 전체 균형발전 속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정치를 구상한 게 행정수도를 구체화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결코 충청권에 선물 주는 게 아니고 수도권도 동북아 경제허브, 금융허브가 되자면 지금의 법체계로는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방도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잡아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win-win)해야 합니다.

(열린우리당 충청권의원 만찬에서 2004.11.5)

국가균형발전의 새 역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기공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영상물을 보니 벌써부터 가슴이 벅찹니다. 개방적이고 시민친화적인 정부청사,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금강변과 전월산, 그리고 그곳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국민 여러분이 지어 주신 ‘세종’이라는 이름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대선공약에 대한 치열한 공방과 2004년 1월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제정,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그리고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이르기까지 힘든 산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틀림없이 되는구나 하는 확신이 듭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애써 오신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국내외 전문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완벽한 도시 계획을 세우고, 정부와 주민이 대화하고 협력해서 1년여 만에 토지 보상도 마무리했습니다. 정책 집행의 모범사례라고 할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곳 주민 여러분께서는 생활터전을 옮기는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행복도시의 첫 주민이 될 수 있도록 이주지원, 생활대책 등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에서 2007.7.20)

 

기술혁신, 지역혁신으로 가야

우리 정부는 국가발전전략으로도 과학기술혁신, 인재육성 그것을 첫번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지역발전의 전략으로서도 혁신과 인재 그것을 중심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 수단의 하나로서는 산·학·연 협력관계를 비롯해서 산·학·연 혁신 클러스터, 또 지역혁신체계,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여러 지역에 함께 권고하고 또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과학기술혁신, 시장개혁, 사회개혁 이런 것도 크게 발전전략이지만 크게 보아서 균형과 혁신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혁신발전 5개년 토론회에서 2004.9.6)

지방대학을 가지고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보자는 여러 가지 시도는 있지만, 그 지방대학을 뒷받침해 줄 지식기반이나 산업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제로라도 만들어 보자는 것이 공공기관 이전사업의 목표입니다. 공공기관만 개별적으로 달랑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그 지역의 지식 중심인 대학교, 그리고 지금 있는 기업과 앞으로 유인해야 할 기업들이 지방의 활력을 살리는 혁신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의 혁신도시 구상까지 왔습니다.

(혁신도시건설 실행전략보고회에서 2006.10.17)

저는 지방의 경제단체들이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혁신도시 혁신 클러스트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정보의 교류입니다. 한 자리에서 만나 기업인들이 상호 끊임없는 정보를 교류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지역마다 어떤 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정부가 일일이 공기업을 만들어 뒷받침해 주면 좋겠지만 실제 정부가 그만한 역량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자체가 뒷받침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중앙정부의 몇 마디 지시가 아니라 지역의 기업, 학교, CEO들이 좀 나서서 지역의 분위기를 좀 바꿔 주셔야 합니다.

(글로벌 기술인력 혁신보고회에서 2006.11.6)

전국에 펼쳐질 10개의 혁신도시는 지방의 혁신 역량을 축적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내려오면 관련 기업이 따라오게 되고, 이들이 지방대학 등과 협력해 새로운 기업생태계를 만들어 내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기업이 모여들어서 혁신을 이루고 이러한 혁신이 주변으로 파급되는 혁신의 진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는 우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생활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건축과 교통, 교육, 의료, 문화가 잘 갖춰져 있어 경제적 활력과 삶의 질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도시들을 기반으로 농촌 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을 특성 있게 가꾸어 나가면, 전 국토가 활력 있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그렇게 재편성될 것입니다. 현재 64개 시범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그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 기공식에서 2007.10.31)

 

생활의 수준을 바꿀 것

국가의 균형발전정책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린다는 관점에서 진행된 것이지만, 지금은 균형발전정책이 중앙과 지방으로만 나눠져 있을 뿐이지 지방에 있어서도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조그만 소도시 같은 개념들을 다 포괄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전체를 포괄해서 균형이 잡힐 때라야 진정한 의미의 균형 있는 국가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사는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앞서가는 부분들과 새로 시작하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관심을 모아 나가서 정책의 우선순위도 높여 나간다면 상당히 큰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여러 가지 노력의 중간 결실의 하나로 준비된 이 전시회를 관심 가지고 깊이 보고 돌아가셔서, 더 크게 한 번 우리 국토환경 전체를 바꾸고 우리 국민들의 생활공간 전체를 바꾸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한 보다 행복한 삶의 조건들을 한 번 만들어 보자는 소망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원마을페스티벌 개막식에서 2006.10.12)

참여정부의 핵심 전략이 균형발전전략인데요, 논리적으로 반드시 증면된 것은 아닙니다만,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선진국은 주거공간, 생활공간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필요한 일이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이 수도권 중심의-2,300만 정도가 모여 있는데- 수도권 중심의 도시 국가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일지, 경쟁에 있어서 효율적일지, 국민의 행복에 있어서 더 좋은 방향일지,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이 우리의 삶의 질을 가시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라는 점에서도 저는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경제점검회의에서 2007.1.4)

서울이나 수도권 사람들을 위해서도 균형발전은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한국의 명물이 될 것입니다. 21세기 첨단의 과학 기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다만 행정수도가 반쪽이 되어 버린 것이 유감이고,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공치사하는 모습이 씁쓸합니다. 10개의 혁신도시, 6개의 기업도시, 각 지방의 혁신 클러스터는 우리 국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새로운 생활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생활공간의 수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지도를 그리게 될 것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1.23)

우리 농촌에 자연마을이 있으면 결국 아이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거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우리 손주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뭐냐 물론 도시를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고 문화가 품위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줘야 하겠지만, 저는 우리 농촌을 환경적 측면에 있어서 복원해야 하고, 문화적으로도 복원해서 녹지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지만, 나가는 게 시큰둥해지면 또 국내에서 즐길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20년 뒤에 한국은 훨씬 더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소득수준에 비해 한국이 더 개발돼야 하는 곳이 어딘가, 더 다듬어야 되는 데가 어디냐 도시든 집이든 길이든 어떤 구조물이든 보다 더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고 농촌도 완전히 새롭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다 복원시켜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 업무보고(농·어업인)에서 2007.3.20)

어떻든 10개의 혁신도시는 우리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생활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건축, 교통시설, 교육, 의료, 문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첨단의 기술을 다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는 경제적 활력뿐 만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이 잘 조화를 이루는 아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꾸며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이 도시의 활력을 동력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농촌지역까지 함께 연계가 돼서 지방이 농촌과 지방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전 국토가 함께 활력 있고 함께 살기 좋은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 가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정책이 점차 발전해서 작년에 정리를 한 것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활력이 있는 도시를 꾸미는 사업만이 아니라 지금 점점 쇠퇴해가는 농촌지역까지 다시 재개발을 해서 그렇게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을 짜서 지금 함께 국가적 전략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 혁신도시 기공식에서 2007.9.20)

 

지방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30년 동안 진행된 중앙,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 사회통합이 어려워지고 결국 사회적인 부담이 됩니다. 삶의 질도 떨어집니다.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국정과제의 목표로 삼고 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방이 잘 살기 위해서는 국가 전략과 자원이 총동원돼야겠지만 그중의 핵심은 지방의 발전역량과 스스로의 역량입니다. 그 역량의 핵심은 지방대학입니다. 시민사회와 경제, 지방대학 3박자가 결합해야 합니다. 그 매개체는 언론입니다.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대구·경북 언론인과의 만남에서 2003.8.19)

결국 지역은 스스로의 발전전략을 스스로 만들어서 추진해야 하고 중앙정부는 그 가능성이 있는 곳에 자원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는 스스로의 발전전략, 의지를 갖춘 지방인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를 쳐다보고 의존해선 성공 못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방향도 그렇습니다. 지역발전 전략 지원하되 가장 혁신의지 강하고 성공 가능성 높은 지역에 자원을 지원하는 게 중앙정부의 정책입니다. 지방에는 지방적 사고를 가진 지방의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인천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에서 2004.7.8)

이러한 지방화와 혁신의 분위기를 더욱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민선 제4기를 이끌어갈 단체장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지자체의 행정역량이 민간기업을 앞서나갈 수 있도록 혁신의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양적으로만 팽창하는 도시가 아니라 질 높은 삶의 조건을 고루 갖춘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중앙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선 제4기 지방자치단체장 취임을 축하하는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2006.7.1)

지역은 지역에 맞는 발전전략을 세우고 중앙정부는 낙후 정도와 가능성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공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으며, 되는 사업도 있고 되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성공 여부는 지역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외부기업 유치에 가장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지역기업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국책사업은 입안으로부터 통상 10년, 때로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문화중심도시도 2003년부터 시작됐는데, 도시의 삶을 바꾸려면 10년 20년 이상 걸립니다. 긴 호흡을 갖고 멀리 봐야 하며, 우리의 의식을 통째로 바꾸어야 합니다. 50년 뒤 광주·전남의 경쟁력은 지역 주민들의 역량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광주·전남 경제인 오찬 간담회에서 2007.5.18)

얼마나 성공하느냐는 그 지방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중앙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지역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서로 협력해 좋은 성과를 이루어낼 때 혁신역량도 커지고 더 큰 발전의 기회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균형발전정책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균형발전정책은 지금 가고 있는 것도 있고, 2단계처럼 이제 막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짓수도 대단히 많고 복잡합니다. 막연하게 잘 되겠지 생각하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하나둘씩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권자인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개별 정책과 균형발전과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도권 집중의 흡입력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정치적인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균형발전정책이 국가의 정의로운 목표로 뿌리내려 어떤 정부도 이를 흔들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이 기회를 잘 살려 나갑시다.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제주 혁신도시 기공식에서 200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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