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야

 

수도권 과밀,
지방 소외는 반드시 해결해야

이제 모든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시대로 가야 합니다. 수도권은 너무 과밀하고 집중돼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지방은 소외돼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 않고는 국민화합이나 2만 불 시대가 불가능합니다. 참여정부는 지방을 발전시켜서 해결할 것입니다. 지방이 독자적 경쟁력 갖추고 국가발전의 역동적 주체되게 하겠습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2003.12.5)

지금 가장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찾는다면, 지금 당장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도 모든 조건이 수도권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국가발전 전망을 가지고 본다면, 수도권 집중으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방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지방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위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도 균형발전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서울도 계속 과밀이 축적되면 경쟁력도 떨어지고 사람 살기도 불편해집니다.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서울을 위해서도 지방을 발전시켜 산업도 일으키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가 흩어져 살아야 합니다. 균형발전 정책을 참여정부에서 대단히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간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주로 물량 위주의 투자 확대만을 계속 해왔는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질적 발전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경제발전 전략도 혁신주도형 경제로 질적 전환을 해야 하고, 국토의 공간적 관점에서 볼 때도 지역적으로 균형발전을 반드시 해야 하고, 아울러 경제 기업뿐 아니라 정부 행정, 공공부문 모두를 혁신해야 합니다.

(서남권 종합발전구상 오찬간담회에서 2006.11.29)

 

지방과 서울의 격차를 줄여야
수도권도 발전할 수 있어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꼭 느끼지만 말을 하면서도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 원체 큰 틀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정말 해 봅시다. 끝장을 냅시다. 분권의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여러 행정조직 감안하면 그게 되겠나 싶기도 하고, 산업적 측면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미 수도권에 산업의 흡인력이 집중돼 있어 엄두를 낼 수 없다. 또 교육의 측면에서 보시는 분들도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비교하며 무슨 경쟁력이 되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떼어놓고 보면 이루기 힘들게 돼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대로 가면 수도권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부가가치 산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과 서울의 격차가 이미 큰 압력이 돼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발목 잡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행정, 교육, 산업적 측면에서 지방분산, 지방을 키워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접근하며 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이번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각 분야 분들이 여기 다 모이셨습니다. 여기서 출발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과제 TF 워크숍에서 2003.4.16)

 

지방의 위축은 전략의 부재가 문제

지금은 나라가 잘사는 일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지방이 함께 잘사는 방법을 찾고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내놓고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주 시급하고도 중대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이 잘살 수 있게 국가의 힘을 모아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지방을 잘살게 하겠다는 목표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공약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지방이 위축되고 서울만 계속 팽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방 얘기를 해 왔습니다. 지방이 잘사는 정책을 쓰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아마 전략이 부재했기 때문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도 약속을 안 해야죠. 안 되는 일을 30년 동안 약속하고 공수표를 계속 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실천되느냐, 저는 목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전략이 잘못된 것입니다.

(경북북부 현장방문 오찬 간담회에서 2004.12.15)

 

43년간 망가진 국토 복원해
경쟁력 키워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균형발전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이 차이는 지난 40년간 진행돼 온 것입니다. 맨 처음 대도시 집중억제 정책이 1964년에 나왔습니다. 1964년에 이미 억제정책이 나왔고 1972년 국토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성장억제 지역, 성장관리 지역이 나와서 억제했는데도 대도시화가 오늘까지 진행됐습니다. 1964년부터 43년 동안 망가뜨린 것을 복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 것입니다. 1964년 상태로 되돌아가자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적어도 전 국토가 사람이 살 만하고 살기 좋은 곳이어야 하고,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국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보고회 오찬에서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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