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를 위한 것

 

균형발전은 조금만 멀리 보면
모두를 위한 것

균형발전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미래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국가가 균형발전을 하는데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이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균형발전을 놓고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다소의 대립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놓고 보면 다소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그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만 멀리 보면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위해서도 균형발전 정책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을, OECD 국가들을 선진국이라고 하고, 좀 더 좁히면 G7국가 또는 G10 국가를 말합니다. G10 하면 한국도 턱걸이를 하는데, 대개 그런 국가들을 보면 균형발전에 있어서 잘 분산되어 있고 균형 있게 발전해 있습니다. 수도권도 비교적 넓은 공간에 여유롭고 쾌적한 삶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경우엔 그런 점에 있어서 결국은 수도권 일부 집중 현상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수도권 자체 경쟁력에도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국정현안 시도지사 초청 토론회에서 2006.8.8)

 

지방과 수도권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상생하는 관계로 가야

행정수도 이전하면 통일 이후에는 어떡하나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에 정부가 통합되는 독일식 통일은 잘 되지 않을 것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많은 생각 있는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이런 경우, 각자 구심점을 갖고 개성쯤에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방은 스스로 발전전략을 내지 못한 채 수도권 억제 얘기만 하고 수도권은 지방의 발전은 도외시한 채 억제에 대한 불평만 얘기하며 곳곳에서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방과 수도권 나름대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상생하는 관계로 가야 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다음 총선에서 이용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버리면 정부의 정치적 독점권이 해소돼 버립니다. 제 의지는 확고하다. 국회에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정과제회의에서 2003.11.6)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

앞으로는 제품이 많이 나오는 도시가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입니다. 사람이 경쟁력인 시대로 가기 때문에 전문가들, 지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쾌적한 도시라야 경쟁력 있는 도시죠. 서울 사람들도 조금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에 사는 서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바로 균형발전입니다. 짧게 보면요, 아무 것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멀리 보아야 진정으로 가치가 이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보면 이익은 이익이고 가치는 가치입니다. 멀리 보면 바로 가치 있는 일이 이익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2단계 균형발전정책 포항지역 혁신리더토론회에서 2007.5.30)

 

우리 국민은 갈등을 극복할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공공기관을 강제로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것인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계획을 발표할 때도 망설이고 또 망설였습니다. 계획을 발표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동의를 만들어내고 하는 일들을 참모들이 용기를 가지고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저 혼자서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공공기관을 어떤 지방에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하는 것만 해도 갈등요소가 적지 않은데, 지방자치단체장 여러분들께서 그야말로 정치력을 발휘해 그 고비를 넘어섰습니다. 넘어서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광역단체 안에서 어디에다 혁신도시를 만들 것이냐를 두고 수 없는 갈등이 반복됐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다 극복했습니다.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 세계적으로 이렇게 빨리 이런 문제가 마무리되고 갈등이 극복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빠른 시일 안에 일을 다 해 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혁신도시를 만들어 가는 걸 보면서 정말 특별한 국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의 과정에서 이런 난관을 극복한 역량을 보면 남은 문제도 다 극복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릴 것이고,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들, 기관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모두 인내심을 가지고 길게 내다보고 차근차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혁신도시건설 실행전략보고회에서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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