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전략은 국민통합전략

 

균형발전전략은 국민통합전략

앞으로 제가 하는 5년 동안에는 지방의 경제와 문화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계속해서 지방경제는 위축되고 주로 수도권으로 돈과 권력, 인재들이 전부 집중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3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서울로 갔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도 과밀현상이 생기고 그로 인한 비용지불이 많아져서 이대로 가면 수도권도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땅값이 비싸고 자연히 모든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지요. 지방이 너무 소외되기 때문에 지방과 수도권 사이에 앞으로 적대감까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갈등이 되고 또 다른 분열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발전전략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울러 멀리 내다보면 국민통합, 국가통합의 꼭 피할 수 없는 전략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발전 전략 또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것을 앞으로 5년 동안 집중적으로 핵심적인 국가전략으로 추진하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 제주지역에서 2003.2.12)

 

지방화를 위한 3대 전략

제가 선거 때부터 앞으로 우리 국가 또는 사회의 발전전략으로서 동북아 시대라는 기치를 내걸고 아울러서 지방화 시대라고 함께 비전을 내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방이 수도권과 함께 활력 있는 삶의 터전이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주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전략으로서는 행정권한에 있어서, 행정조직의 운용에 있어서, 재정 운용에 있어서, 자치분권의 행사에 있어서 확실한 분권을 하겠다는 것이 하나이고, 두번째는 전략 가설이 지방대학 육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산업과 지방문화를 아울러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중앙정부가 중앙과 지방을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수도의 지방이전까지 함께 내걸었습니다. 이 3개의 전략이 실천 가능한 것인지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서 마지막으로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주시면 듣고 가서 그대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 전북지역에서 2003.2.11)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

지방을 어떻게 활력 있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방이 잘 살게 할 것인가 고심고심했는데, 대개 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획기적으로 분권을 하려고 합니다. 재정에 관한 분권도, 재정의 지방이양도 획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같은 돈이라도 꼭 용도를 정해서 내려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이 알아서 판단해서 가장 효율적인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포괄이전 비율을 높이겠습니다. 그래서 권한과 재정에 관해서는 지방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회하고도 타협을 해야 합니다마는 획기적으로 하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 대구·경북지역에서 2003.1.27)

 

행정수도 공약은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전략

행정수도 공약은 선거용 공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 청사까지 지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이 안 된 것은 결국 민심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도권이 이대로 더 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대로 더 버틸 수가 없고 중앙과 지방 사이의 불균형이 이대로 더 가면 또 다른 지역주의의 대결이 또 생깁니다. 엄청난 문제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옮겨야 됩니다. 이것은 행정수도를 옮기지 않고는 수도권도 이상 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옮겨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옮길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꾸준히 설득하면, 반드시 설득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설득하고 옮길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은 10년 이상 걸리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그리고 같은 10년이라도 도로 내는데 걸리는 10년짜리가 아니라 국가의 역사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는 수도의 일부, 기능의 일부가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와 강력한 뒷받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적 합의라는 이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옮겨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하겠습니다.

(KBS 특별 생방송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에서 2003.1.18)

 

지방발전의 핵심은 산학연 연계

대체로 분권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행정권한이나 일부 입법권 재정권을 지방에 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수도권 집중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수도권 집중이 멈출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권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금융까지도 권력이 결정했기 때문에 권력 따라 수도권 집중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실제로 시장의 흡인력이 훨씬 더 크고 이미 수도권의 막강한 시장흡인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을 분산시켜도 지방 분산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대책으로서 지방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오늘 여러분들께 기본개념을 제안 드리고 앞으로 검증을 한 번 받는다든지 또는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가시면 계획을 세워서 한 번 제안해 주시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방산업 육성, 지방문화 창달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게 설명 드리지 않더라도 금방 이해하실 것입니다. 지방대학의 집중적 육성을 통한 지방산업과 지방문화의 육성,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정부 예산에서 투자하고 있는 R&D 투자가 전체로 연간 5조원이 훨씬 넘어섭니다. 대학교에는 약 1조 1000억 원 정도가 가고 있고 나머지는 연구소와 기업들로 가고 있습니다. 이 투자를 다시 들여다보고 분석해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시켜 내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지방 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자원을 한 번 재배분하는 방법을 해 보려고 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 광주·전남지역에서 20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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