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고용안정 시스템, 제대로 만들어야

우리가 제일 힘쓰고 있는 것은 고용안정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이제는 실업이 생깁니다. 실업이 안 생기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실업을 감당해서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게 도와줄 최종적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용안정 시스템 하나만은 정말 제대로 만들어 보자, OECD 적어도 중간 수준 이상은 한번 해 보자, 최고 수준으로 한번 가 보자, 이런 욕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우리가 어려운 것이 비정규직입니다. 골프장,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그리고 레미콘 노동자들을 법원에서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제도의 공백 속에서 많은 분쟁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해 보자고 노·사·정 테이블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사협력유공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2005. 6. 24)

 

국가 서비스는 더 확대해 나가야

직업 상담원에 대한 자질과 전문성의 향상이나 교육 훈련 등의 많은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든지, 그것이 여러 가지 체제상 문제가 있으면 공단을 만들든지 해서 확실하게 안정된 일자리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고용 사정이나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인력을 줄일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 서비스를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을 더 줄일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임시직이나 계약직으로 하지 마시고요. 인력을 늘려야 되는 부분은 늘리겠습니다. 그러나 인력을 한꺼번에 마구 충원하면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로 해 나갔으면 합니다. 정말 열정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한다고 생각하면서 확실하게 서비스를 늘려 가도록 하십시다. 지금 예산이 쓰이는 것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비교하면 10분의 1도 채 안 쓰고 있습니다. 매우 빈약합니다. 예산 투입하는 것도 빈약하니까 충분히 쓰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고용안정센터에서 2006. 4. 14)

 

고용지원·사회적 서비스 강화도 민생문제 해결책

교육훈련은 직업알선제도와 함께 결합돼야 합니다. 그래서 고용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업안내소 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지금 고용지원안내센터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투자가 지난 날보다 곱절로 바로 바로 늘어나는 수준으로 투자를 늘려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적 준비에서부터 교육훈련도 받아야 하고 홍보도 돼서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모이는 이런 다양한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금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가고 있는 것이 고용지원 서비스인데,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참여정부에 와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2007. 2. 27)

 

영세 자영자들까지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되도록 해야

자영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시연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어느 업종이 몇 개나 모여 있고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상담 비용까지 지원해 줍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거쳐서 창업을 하고 그전보다 수입이 높아졌다는 등의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 걱정인 것이 그 사람 잘 되면 옆에 누군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규모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옆집 잘 되면 우리 집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탈출하느냐는 문제가 아주 고민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세 자영자들까지 노동자로 보고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포섭해서 자영업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서비스업을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대기업 보다 일자리를 많이 내는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산 고용안정센터에서 2006. 4. 14)

 

체계적인 고용지원 서비스·직업훈련 시스템 구축해야

그동안 체계적인 고용지원 서비스와 직업훈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고용지원센터 상담원도 공무원 신분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실업급여사무소 수준에 머물렀던 고용지원센터가 고용지원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지난 2년 사이에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가 45%, 이를 통해 취업한 사람이 78%나 증가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혁신하고 예산을 두 배 가까이 늘려 여기에 참여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지난해 84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2002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참여정부는 일을 통한 빈곤 탈출과 예방에 주력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부터 시행된 자활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실질적 성과로 정착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차상위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도를 2009년부터 시행토록 제도화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발목을 잡는 바람에 시행시기가 1년 늦춰졌지만, 이미 선진국들은 1990년대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여성·아동·청소년)에서 2007. 3. 13)

 

‘고용안정’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 나갈 것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도 달라져야 하지만, 적어도 국민들의 삶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거나 아주 낮은 수준으로 안정돼야 합니다. 좋은 사회는 국민소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없고 노후에 대한 불안이 없는 사회가 가장 품질이 높은 사회입니다. 아울러서 젊은 사람들이 미래의 기회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이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의 희망 중에 가장 큰 것이 취직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지만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안정에 관한 문제가 중요합니다. 국가가 이 부분은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직업능력 향상, 교육훈련이라는 것이 당장의 당기 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모르지만 기업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데 매우 결정적 요소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기회를 갖는 비율이 10:1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소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이 확고합니다. 적어도 직업안정 서비스,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고용안정 서비스 정책에 관한 한 확실히 성공시킬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지원 서비스 혁신보고회에서 200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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