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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주거 문제는 새삼 설명할 필요 없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투자자금이 갈 곳이 없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에 쏠려 전체적으로 가격을 올려놓을 가능성을 낳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대비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택은 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에 집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늦지 않게 세우도록 합시다.
(제6회 국정과제회의에서 2003. 5. 28)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집이 제일 소중합니다. 한 분 한 분 걱정이 많을 줄 압니다. 경제 어렵고 일자리도 마땅찮고 일자리가 있어도 벌이가 시원찮고, 그러나 여러분은 집 걱정은 덜어서인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어려워도 행복해 보입니다. 사람의 생활이 안정되는 데 제일 기본조건이 나와 아이들이 몸을 눕히고 쉴 수 있는 곳, 밥 먹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 주택입니다. 주택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입니다. 여러 가지를 잘 하려고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주택문제 하나만은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돈 많은 사람 주택은 시장에서 해결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어렵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 하나만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주택문제는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짓겠다는 것은 조금 전 건설교통부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건설교통부 장관께서 이 정책을 착실하게 성의를 갖고 추진해 줘야 합니다.
(서민 주거안정 관련 현장방문에서 2003. 9. 3)

 
부동산 문제, 서민의 입장에서 꼭 풀어야 할 숙제
서민들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해결해야 할 것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집값이고 또 하나는 사교육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서민들의 휜 허리가 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서민들 부담뿐 아니라 거품이 들어가면 경제 전체가 위험하게 되므로 경제 전반에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민의 입장에서는 주거의 문제입니다. 허리를 꼭 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국 교육장 오찬에서 2006. 5. 3)

  • 노무현사료연구센터
  • 201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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