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들의 건강과 노후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 기울일 것

앞으로 노인이 될 사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경제가 어려워 호주머니 속에 용돈이 말라 있는 것이고, 심심하고 몸 아픈 것이 고민 아닙니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야말로 참 얼마 안 되지만 조금 어려운 분들에게 용돈을 한 푼 더 드리고 심심하지 않게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요즘 건강보험, 의료보험 지출이 너무 많아 국민 부담이 큽니다. 그중 20%가 노인요양에 쓰인다고 합니다. 쓸 돈은 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노인들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병원에 자주 가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출비용을 줄여 그 예산으로 또 다른 노인복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의 진행속도가 미흡하지만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빨리 안 된다고 매를 강하게 때리지 마시고 살금살금 때려 주십시오. 잘하라고 하는 채찍은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잘 모시겠습니다.

(제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2003. 10. 2)

 

노인들의 복지는 국가가 책임

경제가 잘 되어야 하고, 경제가 잘 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복지를 위해서입니다. 최종 목표는 국민복지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의 복지입니다. 이제 노후가 되면서 점차 불안해져 있는데 사회가 책임지지 않으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하느라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노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해야 미래를 믿고 기대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국민이 됩니다. 노인들의 복지는 확실히 국가가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노인분들은 지난 날 우리 한국의 경제기적을 일으킨 분들이십니다. 정치도 한국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제일의 업적을 이룬 여러분이 대접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 대접을 해 나가도록 제도와 인식을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노인대표 초청 신년 오찬에서 2005. 1. 26)

 

고령화 사회정책은 일자리와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 만들어

고령화 사회를 위한 정책을 공부하고 도와드리며 자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고마운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령화 시대가 이런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노인정책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얼마씩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정책이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심심하지 않게 취미 생활이나 운동 또는 경로당이 무료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합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세상 돌아가는 일에 귀가 어둡지 않도록 정보화에 돈을 들이기도 하지만, 제가 돌이켜 봐도 별로 보이는 것이나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 부실한 것 같아 아쉽고 조마조마합니다.

(노인계 대표 오찬에서 2006. 1. 13)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늘릴 것

올해 8만 개인 노인 일자리를 11만 개로 대폭 늘리고, 노인복지 예산을 금년보다 54% 증액하는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령자 일자리 확대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금체계와 연동된 정년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정부의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2006. 11. 6)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늘릴 것

참여정부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04년 2만 5,000개이던 노인 일자리는 올해 11만 개로 늘었고, 노인복지 예산도 출범 초기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건강·여가 프로그램, 노인수발보장제도, 요양시설 확충, 기초노령연금 등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사업들도 하나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을 통해 건강하고 활력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도 이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확실한 토대를 닦아 놓겠습니다.

(2007년 전국 일하는 노인 전진대회 축하 메시지에서 2007. 2. 13)

 

노인들의 모습이 달라질 때 선진국이 될 것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대통령되고 나서 여러 나라를 돌아보는데, 한국의 거리만큼 젊은이들이 활력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모습이 다릅니다. 선진국의 길거리에서 만난 노인들의 모습과 우리 한국의 길거리에서 만난 노인들은 모습이 다릅니다. 제가 구구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금방 상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것은 노인들의 모습이 달라져야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노인정책)에서 2007. 3. 6)

 

노인들의 모습이 달라질 때 선진국이 될 것

해외에 나가면 숲이 푸른 나라가 선진국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젊은 사람들이 활력 있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노인들이 품위 있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또 비교적 활력 있는 모습으로 길거리를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나라가 선진국이구나,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복지의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사실 별로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 중에서 또는 우리 국민 전체의 총생산 중에서 복지 지출을 하는 비율이 일본이나 미국의 절반 정도, 또 유럽의 3분의 1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한번 해외로 나가면 잘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5년 전까지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의 20% 정도였습니다만, 올해에는 28%로 약 8%정도 비율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이 비율은 점점 더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 희망은 2030년, 2020년까지 미국, 일본 정도의 수준으로 가고 2030년까지 대개 유럽 수준으로 따라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6차 세계한상대회 개막식에서 200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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