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은 사회투자전략

 

복지지출의 경제성장 효과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혹시 복지·문화영역의 지출이 경제성장 효과로서 국민소득으로 되돌아온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론적 검증은 할 수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을 바꿔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꿔 주지 않으면 복지 예산은 항상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예산이 되고 복지를 말하는 정치인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정치인이 됩니다. 성장 안 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밤낮 성장에 관심 없는 대통령 후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 부분에 대한 이론적 개발, 경제적 성장 효과로써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또는 긴 시간 이후 축적되는 어떤 파급 연관효과 같은 것들을 제대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수위원회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 3차회의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서 2003. 1. 22)

 

민주주의 토대 위에 성장·복지 통합하는 민주복지국가로 가야

민주주의 발전은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독재는 없어지고 특권과 권력의 횡포도 어느 정도 해소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수준이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바로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하는 신뢰와 통합, 그리고 갈등의 극복, 이런 것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도 우리가 그동안에 그저 생산성 없는 분배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생산과 분배는 서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별도의 것이라는 생각도 많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맞지 않다는 이론이 이미 세계적으로 확립돼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숙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국가 전략이고, 그 다음에 사회 복지 투자를 훨씬 더 늘리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 이것이 국가 발전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mbn 특별회견에서 2007. 5. 21)

 

민주주의 궁극적 목표는 더불어 잘 사는 균형 잡힌 사회

아직 크게 뒤처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투자와 균형발전입니다. 복지 예산은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늘려 왔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복지예산을 정부 예산의 20%에서 28%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투자는 북유럽의 1/3, 미국, 일본의 1/2을 넘지 못하고,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복지투자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담은 비전 2030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가는 희망한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균형이 잡힌 사회, 이것이 진보의 본뜻입니다.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대법회에서 2007. 4. 30)

 

복지정책을 사회투자전략으로 전환

복지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원 배분을 개혁하고 정책의 방법과 수단을 정비하고 전달 체계를 확충하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복지정책을 사회투자전략으로 전환하는 종합적인 전략들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재원 배분에 대해선 가장 많은 투입을 했다, 가장 많은 성장률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여정부 들어 국가 재정에서 경제투자와 사회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교부금 가운데 복지·환경 쪽의 비중을 매우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차원에서도 재원 배분의 큰 전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책에 있어선 돈을 지급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개발해서 확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에서부터 학생, 여성, 노인, 그리고 장애인 각 영역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발굴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발굴 사업은 바로 사회적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앞으로 군복무 제도를 재편하게 됐을 때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전달 체계에 관해서는 충분하진 않지만 사회복지사를 늘렸습니다. 동사무소를 생활지원센터로 만들고 일반 공무원들을 복지 교육을 시켜서 아주 전문적인 분야는 빼고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전환시켜 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투자전략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고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복지지출은 단순한 소비적 지출이라고 해서 반대가 너무 많았고, 경제 성장에 지장을 준다는 이론이 있어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복지지출을 잘 하면, 방법을 바꾸면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사회투자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하고 우리 복지정책의 내용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했습니다. 이것을 사회투자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회투자전략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입니다. 그 전략의 내용을 보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그리고 예방적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잘 교육시키면 생산성은 높아지고 사회적 부담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자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적으로 보고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계있는 유사한 것으로 사회정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어떤 사상과 전략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 비전 2030이거든요. 이 비전 2030을 참여정부의 경제 부처에서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만들었거든요. 청와대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복지는 이제 경제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동해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참여정부 평가포럼 월례강연에서 2007. 6. 2)

 

수요자가 자기 정책 챙길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 다할 것

그동안 요령이 좀 부족해서 더 많은 실적을 못낸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시간이 꽤 있습니다. 마무리 다 못하는 것은 정책적 준비를 해서 다음 기간에 수요자로서 자기 정책을 챙길 수 있도록 마무리를 최대한 잘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요령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1987년도에 6월 항쟁 하면서 민주주의의 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왜곡된 사회 문화와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꿔 나가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숙한 민주정부 수준의 정치 지도자와 국민의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 만큼 바꾸면서 사회가 감당해 내는 몫을 추동해 가는 것은 수요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장애인)에서 2007. 4. 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