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협력넘어미래지향적동반자관계로서의한·미동맹

 

미래지향적 다자 간 안보체제의 비전

참여정부의 안보정책은 미래를 내다보고 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이라는 현재의 좁은 틀이 아니라, 중·일 관계의 변화를 포함한 미래의 동북아 질서를 내다보면서, 현재와 미래의 안보를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이른바 균형외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북아의 다자 간 안보체제라는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9·19성명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원칙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이러한 노력은 장차 우리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자주국방의 기본 위에서 주한미군 발전적 역할 필요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데 대해 저는 그럴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 한국에 그만한 이익도 있어서 주둔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주둔은 우리의 자주국방 위에 하나 더 높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주둔하는 것이지, 우리의 국방력 자체를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자주국방으로 다할 수 있고, 그 밖에 미군의 역할이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서 이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대북억지력이 지금까지의 목적이었다면, 앞으로는 동북 아시아의 새로운 균형자로서 지역안정이 한국군과 미국군의 역할입니다. 한국군의 자주 국방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는 새로운 군사적·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주둔하는 것인데, 주한미군을 재배치한다거나 숫자를 조금 줄인다는 얘기만 나오면 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당장 큰 위험에라도 노출돼서 스스로의 안정조차도 지켜낼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력이 그렇게 취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면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그와 같은 주한미군 상황의 약간의 변화 때문에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국방태세는 우리가 좀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급 및 보직신고식에서 2003. 4. 18)

 

6자회담 합의는 남북 평화체제 넘어 동북아 평화체제의 틀 갖추는 의미 있어

오늘 베이징에서 6자회담 합의가 됐습니다. 2005년 9월 19일에 합의가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 때문에 다시 정체되어 있다가 오늘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것입니다. 합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양쪽에서 모두 성의를 갖고 만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합의의 이행이 순조롭게 잘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번 9·19 때 조금 잘못 알려진 게 있습니다. 9·19공동성명을 하고 난 뒤에 미국이 BDA를 의심스런 은행으로 지정한 것으로 모두 알고 있지만, 사실은 9·19성명이 있기 3일 전입니다. 3일 전에 사실은 BDA에 대한 조치가 재무부에서 내려진 것입니다. 그 수수께끼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번 합의는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는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자체이고, 또 다른 것은 한발 더 나아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협의를 해 나간다는 조항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서 동북아의 다자 간 안보협력체제를 만들기 위한 협의도 계속해 간다는 것이 합의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범위가 큽니다. 핵문제만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남북 간 으르렁 불신하는 관계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남북 간에 북핵뿐 아니라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해서 협상하고 또 타결됐다고 가정하면, 그때는 한국이 신용등급 최고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경제 외적 요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동북아의 다자안보 협력체라는 이런 틀이 갖춰지면 그때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물론 이제 새로운 가치를 향한 발돋움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페인 동포 간담회에서 2007. 2. 14)

 

한·미 FTA 는 미국화 아닌 국제화의 길

한·미 FTA에 대해 염려가 많습니다. 한국 전체가 미국화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입니다. 세계의 자본이 어느 나라 구분 없이 넘나드는 시대입니다. 시장경제를 수용하고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계적인 기준에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 시작이 한·미 FTA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미국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팔자면 그쪽의 요구를 들어야 하고 시장개방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국제화는 있지만 미국화는 없습니다. 협상과정과 결과에 대한 논란은 그 자체로 보기 나름입니다. 나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다루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래도 열심히 하는구나,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리고 한국 공무원들이 상당히 실력이 있구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난번 칠레 회담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양국이 서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앞으로 FTA 경쟁의 시대에서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약한 것이 기업 지원 서비스, 예를 들면 디자인이라든지 발명, 연구·개발 등입니다. 이어지는 법률, 회계 등도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주변에서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 서비스, 지식 기반 서비스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미국 시장과의 경쟁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학력이 높은 우리 한국 사회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대로 열어 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동북 아시아에 있어서 적어도 서비스, 기업 지원 서비스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선두를 차지해 나가자 라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2007.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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