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안보 현실을 고려한 실용주의 외교

 

큰 틀의 원칙 지키되 융통성 발휘하는 외교로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우리 경제에 위기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외국자본이 우리 경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 우선 외국 투자자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들은 전쟁이나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장래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이 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시에 발생하는 안보상황의 안보적 영향은 대부분 장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경제에는 당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의 고려사항인 것입니다. 큰 틀의 원칙을 지키되 구체적인 외교행위는 융통성을 가져야 합니다. 외교는 현실입니다. 외교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쌍방적인 행위입니다. 따질 것은 따지더라도 상대를 존중할 것은 존중해야 합니다. 균형외교이든 자주국방이든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기존의 관계를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마음이 상하기 쉽습니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한·미관계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를 옛날대로 가자고 하는 주장은 원칙에 맞지 않고 일거에 바꾸자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한·미관계와 이라크 파병

건건이 교환하는 방식이 외교는 아닙니다. 더욱이 한·미처럼 오랜 관계, 앞으로도 깊은 관계를 가져 갈 나라 간에 하나하나 교환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핵문제는 국내·외 모두의 문제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에 우선해 북핵 문제 해결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해결에 있어서 미국의 생각과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잘 풀리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한·미 간에 갈등이 있는 것보다는 아주 돈독한 협력관계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핵 해결이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미국과 원만하기를 바랍니다. 국가 간에는 냉기류와 갈등이 있기도 하고 기복이 있지만 북핵 해결 국면만큼은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돈독하고 긴밀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북핵 공조엔 정말 손발이 잘 맞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어렵지만 파병 이전에 진정으로 이라크에 도움이 되려 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부대편성과 역할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라크 국민과 아랍 국가들에게 이를 인식시키면 외교적 갈등이나 우리 군의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라크 입장에서도 터키 등은 인접국가여서 현지에서 환영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도 일본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면 긴장하고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인접국가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2003. 10. 23)

 

한·미관계와 이라크 파병

파병문제와 관련하여 전후복구 참여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적 이익을 추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미관계는 중요합니다. 또 세계 석유질서의 전망도 고려사항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미관계는 경제적 전망에도 또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쨌든 파병이 결정된 후 미국은 APEC에서 북핵 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주었습니다. 파병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신임 국면에서 지지자의 절반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파병을 발표했습니다. 적어도 파병문제를 정치적 이해득실을 고려해서 결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회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존중할 것이며 방침이 결정되면 단호하게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 통외통위 조찬 간담회에서 2003. 11. 6)

 

이라크 파병,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최선의 판단

여러분 힘드실 것입니다. 힘이 안 든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힘들 것입니다. 임무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같은 임무라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면 견딜 수 있습니다.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전쟁에 대해 세계적으로 많은 찬반 여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논란에 대해서 여러분 각각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 여러분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한 것에 대해 기꺼이 따라 주기 바랍니다. 옳다 그르다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대통령도 인간으로서 이런저런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군인으로 지내는 동안, 오직 상사의 명령, 그리고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은 국가를 위한 일입니다. 국가의 결정을 따르는 일이고, 곧 국가를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하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보람을 느껴 주시기 바랍니다. 뒷날 어떤 역사적 평가가 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또 함께 정치를 한 정치 지도자들이 책임질 일입니다. 설사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선택이 역사적으로도 결코 비난받거나 잘못된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다이만 부대에서 2007. 3. 27)

 

균형적 실용외교, 유엔 사무총장 배출 쾌거, 6자회담서 적극적 역할

균형적 실용외교는 현실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외교안보전략입니다.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우리의 전략적 위치와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역사의 경험으로 볼 때 우리가 균형을 잡지 못하면 한반도와 동북 아시아의 평화질서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중심을 잡아 나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미관계를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한층 강화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북핵문제를 풀어오는 과정에서는 6자회담 당사국 간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제6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2007.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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