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작전지휘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작전지휘군 방위조약, 주둔군 지위협정 등등 군사관련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자각을 가지고 고쳐 가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나 한두 가지의 전제가 함께 충족되거나 먼저 충족돼야 됩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위기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실제로 평화에 대한 안정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위협이 현저히 줄었다고 할 때라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할 때도 별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남북 간의 전쟁위협이나 긴장이 높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미국에 대해서 한마디하면 불안심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의 긴장완화 평화구조 정착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종합해서 제가 대통령을 하고 있는 5년 동안 이 문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할 만큼 변화시킬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해서 국내에서 심각한 대립과 분열이 생긴다든지 또는 심각한 불안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하면서 변화를 이뤄 내겠습니다.
(KBS 특별 생방송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에서 2003. 1. 18)
할 말은 하고 따질 것은 따지는 외교
그동안 정부는 균형외교, 자주국방, 남북 간 신뢰구축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외교안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 동맹으로서 최고의 예우를 다 하면서도, 할 말은 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더 큰 신뢰를 쌓아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간에 쌓여 있던 여러 가지 현안들은 다 풀었습니다. 올해 안에 한·미동맹의 장래에 관한 공동연구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 부분 원고에 있어서 올해 안에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만, 꼭 올해 안에 완결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2006. 1. 13)
우리의 안보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원칙
우리의 안보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사사건건 시비를 따지고 손해도 안 보고 자존심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태도입니다. 남의 나라 군대를 최전방에 배치해 놓고 인계철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주국가의 자세도 아니고 우방에 대한 도리도 아닙니다.
현실의 의존보다 심리적 의존이 더 큰 문제입니다. 미국이 없으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하니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만 나오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정쟁이 생기고, 주한미군사령관의 한 마디가 온 나라 언론을 장식하는 사태가 생기는 것입니다. 미 2사단의 후방 배치,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을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작전통제권을 돌려받기로 한 것은 이러한 의존상태를 조금씩 줄여 나가자는 뜻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 상태를 바로잡은 일입니다. 또한 달라진 우리 군의 위상에 걸맞은 일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준비하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일입니다. 확고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고 있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의 역량을 신뢰합니다.
국방력은 총체적인 국력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제조업과 첨단 기술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교육과 사회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서비스 산업 육성과 선진통상국가 전략을 적극 추진해서 선진국 문턱을 뛰어넘어야 하겠습니다.
(제61주년 광복절 기념 경축사에서 2006. 8. 1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
지난주에는 우리 군의 오랜 염원이었던 전시작전통제권을 오는 2012년 전환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6·25전쟁의 와중에 넘겨 주었던 전시작전권이 62년 만에 한국군의 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국군이 꾸준히 역량을 키워온 결과이자 우리 군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또한 한·미동맹이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공동방위체제로 발전하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해군사관학교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2007. 3. 2)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상호보완적 관계
한·미관계는 일방적인 의존관계에서 상호존중의 협력관계로 나날이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용산기지를 이전하면 그곳에는 역사공원, 세계평화공원이 들어설 것입니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아주 아름다운 공원으로 꾸며질 것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같은 해묵은 과제들도 잘 풀어 왔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국내에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안정이 흔들리는 일이 없이 안보역량에는 조금도 영향이 없이 잘 되어갈 것입니다. 균형외교를 통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모든 분야에서 좋은 방향으로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더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조국이 될 수 있도록 국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2007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 축사에서 2007. 6. 19)
자주국방 토대 놓겠다는 약속 실현단계 들어서
오늘은 참여정부 임기 중에 맞는 마지막 국군의 날입니다. 나는 취임 초부터 우리 군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자주국방의 토대를 놓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은 거의 다 실현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먼저, 자주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연평균 8.7% 수준으로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특히 국방연구개발비는 2002년 7,000억 원에서 올해는 1조 2,000억 원으로 8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최신예 전차와 초음속 훈련기, 첨단 구축함과 잠수함 등을 통해 전력의 첨단화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을 신설해서 국방획득체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제 2012년이 되면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 군이 맡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꾸준히 역량을 키워 온 결과이자 우리 군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재배치, 용산기지 이전 등을 추진하면서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