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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3-17 교육자치 정책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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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 02. (일자미상)
  • [저자/역자]정부혁신위 [출판]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116
  • 27882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제1부 교육자치 개선 왜 필요한가?
제1장 과제의 개요
1. 현행 교육행정체제의 문제점
2. 고정관념의 틀을 깨며
제2장 교육자치 거버넌스 변경에 대한 참여정부 이전 논의
1. 교육자치의 척박한 토양 및 일천한 역사
2. 교육자치의 발목을 잡았던 핵심 걸림돌
가. 주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지방교육행정체제
나. 지방자치단체(일반행정)와의 연계 부족
다. 이중 심의·의결구조로 인한 운영상의 비효율


제2부 지방교육자치 추진과정
제3장 참여정부의 의제 형성과정
1. 대통령 선거공약과 인수위원회 논의
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분권 로드맵
3. 대통령의 교육자치 개선에 대한 철학
4. 개선 방안에 대한 관련단체의 입장
제4장 교육자치 개선의 본격적 논의
1. 사회적 요인의 발생
2.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
제5장 정책 선택의 변화와 표류 과정
1. 예기치 않았던 정치적 변수의 발생
2. 정부혁신지방분권위 등의 내부적 논의
3. 서울시 교육감 선거 불법 시비
4. 특위 구성과 토론회 및 교육계 설득
제6장 논쟁의 촉발
1. 기초단위 시행에 대한 국무총리의 제동과 논란
2. 사법적 갈등으로 비화
3. 관련 단체의 치열한 공방전
4. 정부의 기본입장 정리
5. 공청회에서 재점화된 논란
6. 뜨거웠던 지상 논쟁
7. 정부 부처 간의 이견과 조정
제7장 국회 내 발의, 토론, 통과까지의 진통
1. 선관위의 이견에 부딪힌 법률안
2. 국회 첫 상임위에서부터 설전
3. 봇물 쏟아진 의원 입법안들
4. 국회 토론 과정에서 생긴 정부의 고민
5. 법안 심의의 지연과 정책 관계자들의 좌충우돌
6. 대통령의 협조 요청과 상임위의 본격 심의
7. 비례대표제(안)에 대한 비공개 회의내용 공개 파문
8. 정부 및 국회 교육 수장들의 교체와 이들의 견해
9. 법안 조속처리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 형성
10. 양분된 시민단체 간의 갈등
제8장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핵심 쟁점
1. 실시단위의 변경(기초→광역)
2.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위상
3.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선거방식
4. 교육감 자격에 대한 논란
5. 교육의 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석문제
6. 시ㆍ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협력 장치


제3부 교육자치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제9장 최대 성과는 ‘교육수요자의 민의 반영
1. 첫 직선제 교육감의 탄생
2. 제도개선의 기대효과
3. 의제 형성에서 법률(안)통과까지 프로세스 및 분석
4. 개정 교육자치 법률의 주요내용
제10장 후속 조치와 향후 과제
1. 아직 실현되지 못한 과제들
2. 잇따르는 헌법소원 등 후유증 치유해야
3. 첫 직선 부산시 교육감 선거의 시사점
4. 수준 높은 교육자치 시대로 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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