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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2-03 신용불량자 대책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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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 02. (일자미상)
  • [저자/역자]경제정책 [출판]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28263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제1장 신용불량자 문제의 심각성 1
1. 참여정부가 물려받은 신용불량자 300만명
2. 신용불량자 문제의 전개과정
3. 신용불량자 문제의 원인
4. 신용불량자 대책의 기본원칙


제2장 신용불량자 대책의 추진과정 18
1. 초기 대응 : 개인워크아웃제도의 활성화
2. 철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한 종합대책
3. 사각지대에도 볕을 : 생계형 신불자대책


제3장 신용회복지원제도별 성과 31
1. 금융기관별 자체 신용회복지원제도
2. 개인워크아웃제도
3. 상록수 공동추심 프로그램
4. 배드뱅크제도(한마음금융)
5. 개인회생제도
6. 개인(소비자)파산제도
7. 생계형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제도
8. 금융권 공동추심 프로그램(희망모아)


제4장 난관 극복과정과 평가 40
1. 다양한 요구와 비판
2. 정책에 대한 평가


제5장 지나온 길과 가야할 길 45
1. 그 동안 노력의 성과
2. 앞으로 남겨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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