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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2-10 쌀협상과 양정개혁의 완성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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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 02. (일자미상)
  • [저자/역자]농어촌 [출판]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28269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제1부 2004 쌀 협상과 양정개혁의 배경 1
제1장 쌀 산업 경쟁력 실태 및 수급 상황
1. 국민경제와 쌀 산업
2. 쌀 소비감소와 공급과잉 시대로의 진입
3. 추곡 수매제
제2장 UR 협상 관세화 유예 조치
제3장 쌀산업 구조 개혁과 시간 확보


제2부 후회없이 최선을 다한 2004년 쌀협상 11
제4장 쌀 협상의 배경
1. 관세화 유예는 WTO체제의 예외
2.국내적으로 어려웠던 쌀 협상 여건들
3. 쌀 협상을 둘러싼 사전 논의 : 명분 대 실리
4. 국민참여에 의한 쌀 협상 대응체계의 구축
제5장 쌀 협상의 추진경과
1. 쌀 협상 개시의사의 통보
2. 탐색단계
3. 본격적인 협상단계
4. 최종 합의단계
5. 쌀 협상과정에서의 국내 공감대 형성 노력
제6장 쌀협상 결과에 대한 각계의 평가
제7장 이면합의 논란과 쌀 협상 국정조사
1. 쌀 협상 이면합의 논란의 시작
2. 국회의 쌀 협상 국정조사
제8장 진통을 겪은 국회비준 동의와 국내보완대책
1. 격렬한 농민시위
2. 국회 차원의 토론회·공청회 개최
3. 국회비준을 위한 두 차례의 보완대책 마련
4. 진통 끝에 비준동의안 국회 의결
제9장 쌀 협상의 평가와 시사점


제3부 두 마리의 토끼, 양정제도 개편 44
제10장 양정제도 개편의 배경 및 경과
1. 양정제도 개편의 배경
2. 2001년 쌀 산업대책에서 처음 공공비축제 제시
제11장 추곡수매제 폐지 및 공공비축제도 도입
1. 공공비축제의 주요 쟁점
2. 공공비축제 도입방안 확정
제12장 쌀 소득보전직불제 개편
1.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주요 쟁점
2. 쌀 소득보전직불제 개편방안의 확정
제13장 2005년 쌀값 하락과 정부 대응
제14장 양제제도 개편 의의 및 평가


제4부 쌀 산업, 규모화와 품질고급화로 개방 확대 대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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