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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2-12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정리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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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 02. (일자미상)
  • [저자/역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출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28145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제1부 소형기저어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 1
제1장 싹쓸이식 소형기저어업의 문제점
1. 소형기저어업에 신음하는 국내어업
2. 소형기저어업의 역사적 유래와 실태
제2장 소형기저어업 정리의 어려움
1. 근본적 해결책없이 단속과 처벌만 반복
2. 합법화 요구와 공권력 사각지대
제3장 특효약은 역시 강력단속
1. 법무부·검찰 합동단속과 사법처리 강화
2. 육해상 입체 / 초동단계 단속으로 업그레이드
제4장“단속만 능사냐”어업인 반발
1. 집단시위와 단속활동에 대한 조직적 방해
2. 확고한 정부의 의지


제2부 참여정부의 체계적인 정책대응 41
제1장 대통령 지시와 단계별 대응
1. 소형기저어업 근절관련 대통령 특별지시
2. 소형기저어선 퇴출을 위한 로드맵
제2장 소형기저어업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추진
1. 벌칙 강화를 통한 불법어업 억제
2. 단속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3. 전업자금 지원 등 제도적 방안 모색
4. 자율적 관리어업 활용
5. 무허가 또는 무등록어선의 체계적 관리
6.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근본적 정리
제3장 외국의 사례
1. 외국의 소형기저어업 현황
2. 소형기저어업에 대한 외국의 규제 사례


제3부 자리잡는 소형기저어선 근절대책 59
제1장 계도와 홍보
1. 범정부 차원의 합동담화문 발표
2. 어린물고기 ‘안잡기·안팔기·안먹기’ 운동전개
3.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제2장 후속 지원책과 제도 마련
1. 합법어업으로 전업 활성화 지원
2.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제도의 도입 운영
3. 불법어업없는 우수마을 포상제도 추진
제3장 소형기저어선 정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1.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근본적인 정리방안 강구
2. 어업인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해·설득
3. 특별법 시행령의 세부 사업절차


제4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소형기저어업 84
제1장 소형기저어선의 정리 추진
1. 특별법에 의한 정리어선 현황
2. 신속한 소요예산 조달 및 사업 참여 크게 증가
3. 단기간에 근절될 수 있었던 이유
제2장 정리 어업인을 지원하는 가슴이 따듯한 정책 추진
1.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추진
2. 합법어업으로 전업자금 지원
3. 정리어업인 전업 교육비 지원
제3장 어업자원 회복과 어촌사회 변화
1. 어업자원 회복세로 전환
2. 어업분쟁 해소, 어업소득 증대 기여
3.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공감대 확산


제5부 희망과 미래가 보이는 우리 수산업 98
제1장 소형기저어업의 재발방지 대책 추진
제2장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및 참여확대
제3장 앞으로 수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부록 1> 시·도별 소형기서저인망어선 정리실적
부록 2>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부록 3>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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