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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2-15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혁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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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 02. (일자미상)
  • [저자/역자]산업정책 [출판]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28698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제1부 기존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공과, 해결노력, 그리고 실패 1
제1장 기존 항만인력 공급체제의 빛과 그림자
1. 항만인력, 그 특수한 수급과정
2. 항운노조의 발생과 역할
3. 무소불위의 항운노조, 그 순기능과 역기능
제2장 현행 체제 개혁을 위한 오랜 노력, 그리고 실패(참여정부이전)
1. 문민정부 이전 : 신규 기계화 부두 상용화(常傭化)
2. 문민정부 : 부두운영회사제 도입, 상용화의 실마리
3. 국민의 정부 : 격렬한 논란, 지리한 용역 그리고 좌절


제2부 문제의 공론화와 본격적인 개혁방안 마련 23
제1장 문제의 공론화
1. 새벽을 여는 소리
2. 쏟아지는 기사들과 공론화
제2장 정부 개혁방안 마련
1. 개혁방안의 근간은 상용화
2. 청와대의 개혁의지
3. 개혁방안의 구체적인 내용들
제3장 노·사·정 협약 체결 : 개혁을 위한 첫걸음
1. 협약체결 과정
2. 협약의 주요 내용 및 의의


제3부 부두 상용화 정책의 법제화 35
제1장 6월 임시국회 : 특별법 통과 추진
1. 법제화의 필요성
2. 협약체결 이후 노조의 움직임, 조직내 갈등 증폭
제2장 특별법 좌초
1. 법안발의와 주요내용
2. 항운노조의 변심, 격렬한 반발
3. 난공불락의 법률안 심사소위, 결국은 보류
4. 시련의 연속, 정부문건 유출
제3장 정부입법으로 다시 도전 : 9월 정기국회
1. 정부법안의 제출
2. 뜻밖의 복병, 항운노조의 대안입법안 제출
3. 공방의 과정, 계속되는 토론회와 공청회
4. 무역협회, 선주협회 등과 협력채널 구축
5. 법안통과, 피 말리는 시간
6. 특별법 제정의 의미, 절반의 성공
제4장 하위법령 제정 추진
1. 특별법 제정 이후 노조 움직임, 무기력 그리고 혼란
2. 2주간의 해외항만시찰, 서로에 대한 이해의 시간
3. 시행령 협의 과정
4. 시행령 주요 내용 및 의의


제4부 세부협상, 찬반투표, 그리고 상용화 도입 58
제1장 항만별로 협상단 구성
제2장 노사정 사전합의서 체결
제3장 부산항 세부협상, 찬반투표, 드디어 상용화
1. 협상과정, 4개월간의 산고
2. 청와대·해양부의 막판 조율
3. 협상결과, 노사정의 최선의 선택
4. 마지막 고비 찬반투표, 압도적인 찬성
5. 후속조치
제4장 인천항 세부협상, 또 다른 과제
1. 인천항 상용화의 특징
2. 교과서가 될 만큼 상세한 합의내용
3. 주요 협상 쟁점들과 합의내용
4. 찬반투표와 후속조치
제5장 평택당진항 세부협상, 뜻밖의 성과, 새로운 상용화 모델
1. 평택당진항(평택지역) 상용화의 특징
2. 협상과정
3. 협상결과
4. 찬반투표와 후속조치


제5부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혁의 의의와 기대효과 103
제1장 상용화 도입 효과
1. 노·사·정 상생의 효과
2. 경제적 효과
3. 물류산업에 미치는 효과
4. 사회적 효과
제2장 한국형 항만인력개혁 모델 제시


[부록]
1.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2.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시행령
3. 부산항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세부협약서
4. 평택당진항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세부협약서
5. 인천항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세부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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