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2단계 완성을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

 

정경유착 뿌리 끊은 대선자금 수사

대선자금의 수사로 부정한 정치자금의 고리를 철저히 파헤쳐 돈 선거의 뿌리를 끊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차떼기 같은 일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 스스로도 부끄럽고 견디기 힘들었지만, 참고 해 냈습니다. 그 결과 2004년 총선은 사상 유례가 없는 투명한 선거를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2006년 11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선거 관련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독일,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최고 수준의 평점을 받을 만큼 선거문화가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2007년 신년연설에서 2007.1.23)

 

국민 위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난 권력기관

권력기관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정권에 봉사하던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정원은 본연의 국가안보와 산업기술의 보호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상 더 국정원의 정치사찰, 뒷조사, 도청은 없을 것입니다. 국세청이 나서서 정치자금을 거두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국정원, 군, 경찰은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조사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량한 국민들이 권력기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낮은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권력도 줄였습니다. 당의 인사나 공천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더 당도 국회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대권은 없습니다. 이제 정경유착은 해체된 것 같습니다. 다시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07년 신년연설에서 2007.1.23)

 

언론특권과 횡포를 막기 위한 노력

권력과 언론의 유착은 국민의정부에서 이미 해소되었습니다. 참여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서 언론의 특권과 횡포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피곤하니 그만 두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권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군사독재가 무너진 이후에는 언론이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하여 시민과 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특권과 반칙의 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이 시대의 역사적인 과제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정통성 있는 정부라면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언론이 정확하고 공정한 언론, 책임 있게 대안을 말하는 언론, 보도에 책임을 지는 언론이 될 때까지, 그리고 스스로 정치를 지배하려는 정치권력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위한 시민의 권력으로 돌아가고, 사주의 언론이 아니라 시민의 언론이 될 때까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7년 신년연설에서 2007.1.23)

 

권력형 비리 없는 투명한 사회 건설

밀실, 측근, 가신, 이런 말도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무슨 사건이 나고 비자금이 나올 때마다 정관계 로비라는 말이 나오고 청와대누구, 대통령 측근 누구라는 말이 언론에 오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마다 저는 설마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을 생각하며, 가슴을 조였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인사 추천과 검증 시스템도 투명하게 제도화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나 한두 사람의 측근이 인사를 농단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른바 밀실인사, 비선인사도 없습니다. 아직도 정무직 인사에 대한 정치적 시비는 많지만 지난날 잡음이 많았던 장군인사 등 고위공직자의 인사에 뒷말이 없습니다. 권력사회 뿐만아니라 공직사회의 투명성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투명성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02년 상위 39퍼센트 수준에서 2005년 상위 25퍼센트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2단계 민주주의는 1987년 체제의 역사적인 과제였습니다. 이 과제는 문민정부, 국민의정부를 거치면서 꾸준히 진전되어 온 것입니다. 저는 그 성과를 물려받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신년연설에서 2007.1.23)

 

민주세력은 1987년 이전과 다른 새로운 역사 쓰고 있어

민주세력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안보, 모든 면에서 1987년 이전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독재정권을 퇴장시키고 민주주의 시대를 활짝 열어가고 있습니다. 약 10년간 정권의 성격을 말하기 어려웠던 과도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1997년 마침내 완벽한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리고 독재체제에서 구축된 특권과 반칙, 권위주의 문화를 청산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사 정리로 역사의 대의를 바로잡아 가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창의를 꽃피우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 큰 일을 민주세력보다 누가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실제로 1987년 민주화 이후부터 우리 경제는 체질을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개발독재의 획일주의와 유착경제의 잔재를 신속하게 청산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민의정부는 신속하고 과감한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1987년보다 나라의 경제적 역량이 훨씬 더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선진국 속에서의 순위도 훨씬 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규모, 과학기술, 산업경쟁력, 환경, 문화 분야 이 모든 분야에서 그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유와 창의가 꽃피는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라야 의욕 넘치는 시장, 혁신하는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정부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복지투자를 사회투자 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고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더불어 잘 사는 균형사회를 만들자는 전략입니다.

(2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2007. 5. 18)

 

힘겨운 ‘투쟁의 시대’ 거쳐 ‘개혁의 시대’ 성공적으로 이끌어

아직 우리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에 완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는 아직 더 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진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오랜 세월, 반대를 용납하지 않고, 고문과 투옥, 살인마저 마다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잔인한 독재정권에 맞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투쟁을 이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참으로 힘겨운 ‘투쟁의 시대’를 걸어 왔습니다. 87년 6월항쟁 이후 지금까지는 권력의 남용과 권위주의, 특권과 반칙,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와 같은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많은 저항과 갈등이 있었으나 민주주의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의 진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른바 ‘개혁의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4·19혁명 47주년 기념식에서 200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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