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3단계론

 

민주주의 1단계 과제
- 반독재투쟁

150년 전, 우리는 근대화의 흐름을 놓쳐 버렸습니다. 그 결과 참혹한 식민지 시대를 겪었습니다. 해방 이후 시대,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과제는 민족의 통합과 자주독립 국가의 건설, 그리고 민주주의와 경제건설입니다. 경제의 건설은 일찍 시작되었으나 민주주의는 여러 차례 좌절하고 독재에 짓밟혔습니다. 독재시대의 과제는 반독재 투쟁이었습니다.

(2007년 신년연설에서 2007.1.23)

 

민주주의 2단계 과제
- 투명·공정사회 구축과 지역구도 통합

1987년 6월 항쟁으로 우리 국민들은 독재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6월항쟁 이후 시대의 과제는 독재체제에서 구축된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의 유착구조를 해체하고, 권위주의 문화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재정권이 만들어 놓은 지역 간의 분열구도를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민주주의의 2단계 과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07년 신년연설에서 2007.1.23)

 

민주주의 3단계 과제
-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정착

그 다음 시대의 과제는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과 타협이 일상화되고, 연정, 연합정부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수준의 민주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2007년 신년연설에서 2007.1.23)

 

6월 항쟁으로 보는 민주주의 3단계론

1단계 - 6·10민주항쟁은 국민이 승리한 역사입니다. 6·10항쟁은 국민이 승리한 역사입니다. 그동안 우리 역사에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할 만한 많은 투쟁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는 이들을 엄숙하게 기념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런 주저 없이 승리한 투쟁으로 말할 만한 역사를 찾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6·10항쟁은 승리했습니다. 항쟁 이후 20년간, 우리는 군사독재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 내고 민주주의를 꾸준히 발전시킴으로써 6·10항쟁을 승리한 역사로 주저없이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리한 역사는 소중한 것입니다. 국민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고, 그 위에 새로운 역사를 지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6·10의 승리는 축적된 역사의 결실입니다. 우리 국민은 오랫 동안 많은 항쟁의 역사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전제왕권의 학정에 맞섰던 민생·민권 투쟁, 일본 제국주의에 맞섰던 수많은 민족독립 투쟁, 그리고 군사독재에 맞선 꾸준한 민주주의 투쟁들이 그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수많은 좌절을 통하여 가슴에 민주주의의 가치와 신념을 키우고, 그리고 역량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의미 있는 좌절은 단지 좌절이 아니라 더 큰 진보를 위한 소중한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6월 항쟁의 승리를 보고 일시적인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 당장의 성공에 급급하여 대의를 버리지 않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6·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식에서 2007.6.10)

2단계 - 6월 항쟁은 국가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6월 항쟁은 그 역사적 의미로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1987년 이후 우리 경제는 개발 연대의 요소투입형 경제를 넘어서, 지식기반 경제,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세계와 경쟁하여 당당하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총생산은 1987년 세계 19위에서 2005년 12위로 상승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은 63위에서 48위로 상승하였습니다. OECD 국가 중에는 24위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경제지표는 우리 경제가 1987년 이후 장족의 발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관치경제, 관치금융을 청산하여 완전한 시장경제를 실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그 위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유와 창의로 경쟁할 수 있게 된 결과입니다. 6·10항쟁의 승리와 정권교체, 그리고 지난 20년간 꾸준히 이어진 청산과 개혁이 없었더라면 이룰 수 없는 성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IMF로 인한 1997년 이후의 우리 경제의 지체를 빌미로 민주세력의 무능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의 염치없는 중상모략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에 관하여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해외에 나가서 우리 한국이 단지 경제에만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민주주의에도 성공한 나라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정통성을 가진 지도자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대우받고 나라의 위상도 높인다는 사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6·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식에서 2007.6.10)

3단계 - 주권자의 참여가 민주주의의 수준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자명합니다. 나머지 절반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기회주의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수구세력에게 이겨야 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지역주의를 부활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회주의를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후진적인 정치제도도 고쳐서 선진 민주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선진국다운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언론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상 더 특권을 주장하고 스스로 정치권력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에 충실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언론의 수준만큼 발전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남은 개혁의 과제입니다. 주권자의 참여가 민주주의의 수준을 결정할 것입니다. 정치적 선택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 지도자를 만들고 이끌어 가는 시민, 나아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는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이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해 낼 것이 없는 우리 국민입니다. 20년 전 6월의 거리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지역주의와 기회주의를 청산하고 명실상부한 민주국가, 명실상부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 갑시다.

(6·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식에서 200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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