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 군부독재 기간 중 사망 또는 실종자가 2천여명
칠레는 오늘날 중남미 지역에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가장 안정된 나라이자 특히 개방형 통상국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17년간 군부독재 기간을 거친 나라이기도 합니다. 73년 9월 ‘피노체트’ 육군사령관이 주도하는 군부가 대통령궁을 폭격, ‘아옌데’ 대통령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시작된 군사정권의 인권 유린은 동 기간 중 사망 또는 실종자가 2,000여명에 이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칠레 군부는 나중에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사면법을 만들었으며, 1980년에는 헌법을 개정, 군부우위 요소를 가미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여 놓기도 하였습니다.
1990년 민정이양 후 문민정부들은 위의 사면법 및 군부우위 헌법의 법체제와 막강한 군부와 우파야당이 견제하는 한계 속에 진상조사와 피해보상을 통한 과거사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차원의 화합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 ‘앨윈’ 대통령 정부(1990-94)의 과거사 정리
민정이양 후 첫 문민정부인 ‘앨윈’ 대통령 정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광범위한 인권유린 행위 중에서 우선 가장 심각한 경우인 불법 처형, 체포 후 실종, 고문 등 정치폭력으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경제적 보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프레이’ 대통령 정부(1994-2000)의 과거사 정리
군부를 의식, 인권유린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치 않다가 98.10월 영국 정부의 ‘피노체트’ 구금으로 실종자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자 99.8월 ‘민-군 대화협의체’를 설치하여 실종자 행방 파악 방안이 논의되도록 하였으며(‘대화협의체’의 보고서 발표 후 칠레 군부는 과거 인권유린 행위가 있었음을 처음으로 공식 시인), 영국정부를 설득하여 ‘피노체트’의 송환을 실현하였습니다.
□ ‘라고스’ 대통령 정부(2000-현재)의 과거사 정리
‘라고스’ 대통령 정부는 ‘피노체트’의 재판 회부 문제가 대두되자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 군부 및 우파 야당의 압력을 피하면서 결국 대법원의 ‘피노체트’ 면책 특권 박탈 결정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어 ‘정치구금 및 고문에 관한 국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정치구금 및 고문 관련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보상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16년간 진행된 과거사 정리가 일단락 되었습니다.
[보고서 목차]
Ⅰ. 군부정권의 인권탄압과 군부우위 헌법체제 구축
1. 군사 쿠데타와 인권탄압
2. 사면법 제정
3. 1980년 군부우위 헌법개정
Ⅱ. 문민정부의 과거사 정리 노력
-Aylwin 정부 (1990-1994)
1. 정부의 인권유린문제 해결 노력과 한계
2.ꡒ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위원회ꡓ의 설립과 활동
3. 진상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반응 및 평가
-Frei 정부 (1994-2000)
1. 정부, 여당연합과 군부와의 관계
2. 피노체트 영국 구금사건과 사면법의 약화
3. 민-군 대화협의체 설치
-Lagos 정부 (2000-2006)
1. 피노체트의 면책특권 박탈
2. 과거사 정리를 위한 Lagos 대통령의 제안
3.ꡒ정치구금 및 고문에 관한 국가위원회ꡓ의 설립과 활동
4. 칠레 육군의 사과 성명 발표
5. 정치구금 및 고문 진상조사 결과 발표
6.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반응 및 평가
Ⅲ. 칠레 과거사 정리의 주요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