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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회의-규제개혁위원회 : 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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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3.11.13.
  • 대통령비서실
  • 61113
  • 청와대브리핑
  • [다운로드]

내용

-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1월 13일 국정과제회의에서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보고받고 “규제 집행의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도 중요하다"며 "지키면 손해고 안 지키면 이익이 되는 규제가 있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여러 민원창구로 들어온 것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체계화해서 과제를 설정하고 여기에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해 여론이 나쁘고 민원이 많은 것부터 집중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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