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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규제개혁 추진회의 : 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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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4.08.27.
  • 대통령비서실
  • 61269
  • 청와대브리핑
  • [다운로드]

내용

-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8월 27일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이제는 규제개혁을 건수 위주로 풀어나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실제 사례를 하나하나 놓고 여기에 걸려 있는 투입 시간이나 비용을 분석한 뒤 유사사례를 일괄 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규제의 가짓수 문제가 아니라 통과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더 큰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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