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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인센티브의 실효성 분석과 대응방안



사료정보

  • 2004. 03. (일자미상)
  • [저자/역자]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출판]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27794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총괄요약 11


제1장 동북아 경제와 외자유치 배경 47
1. 동북아 경제중심의 배경과 특성
1.1 글로벌화와 지역경제 협력
1.2 동북아경제의 부상과 외자유치의 역할
1.3 동북아경제중심의 기능과 역할
2. 외자유치정책의 기본방향과 과제
2.1 산업정책의 새로운 방향
2.2 외자유치의 향후 전망
3. 선행연구의 비교분석
4. 연구모형의 설정과 연구방향
4.1 연구의 목적과 연구범위
4.2 연구모형과 연구방향


제2장 외자유치 정책의 비교분석 89
1. 외자유치정책의 Paradigm Shift
1.1 외자유치 정책의 기본방향
1.2 정책적 전환의 새로운 패러다임
2. 미국의 외자유치 정책
2.1 미국의 외자유치 현황
2.2 전략적 투자유치 프로그램
2.3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3.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
3.1 중국의 외자유치 현황
3.2 상해의 외자유치 현황
3.3 외자유치의 산업별 정책방향
3.4 투자절차
3.5 투자기업 우대정책
3.6 상해 포동지구의 외자유치 정책
4. 영국의 외자유치 정책
4.1 영국의 외자유치 현황
4.2 투자인센티브제도
5. 아일랜드의 외자유치 정책
5.1 아일랜드의 외자유치 현황
5.2. 아일랜드의 인센티브 유형과 지원정책
6. 말레이시아의 외자유치 정책
6.1 말레이시아의 외자유치 현황
6.2 MSC의 인센티브
7. 한국의 외자유치 정책
7.1 한국의 외자유치 정책 추이
7.2 외환위기 이후의 외국인투자정책현황


제3장 외자유치 인센티브의 실효성 분석 173
1. 외자유치 실효성의 개념적 특성
1.1 실효성의 개념적 특성
1.2 외자유치의 실효성 평가배경
1.3 외자유치의 자유화와 실효성의 평가범위
2. 경제자유구역과 외자유치의 실효성 평가
2.1 경제자유구역의 설치배경
2.2 경제자유구역의 현황과 전망
2.3 외자유치의 일반적 인센티브 지원
2.4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와 인센티브 분석
3. 외자유치 인센티브의 실효성 및 장애요인 분석
3.1 총괄적 인센티브에 대한 외부 평가
3.2 구조적 인센티브 및 유치요인 분석
3.3 절차적 외자유치 요인과 인센티브 분석
3.4 경영환경과 기능적 인센티브 분석
3.5 주요 업종별 장애요인
4. 외자유치 성공 및 실패사례 분석
4.1 국가별 성공사례
4.2 다우코닝 아시아프로젝트 유치 실패사례


제4장 경제자유구역내 투자인센티브의 생산성 강화방안 241
1. 경제자유구역의 전략적 선택방향
1.1 경제자유구역과 투자 인센티브
1.2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유치
1.3 경제자유구역 투자 인센티브의 기본 방향
2. 외자유치 인센티브의 구조적 생산성 강화 방안
2.1 투자 인센티브와 구조적 생산성
2.2 경제자유구역청의 구조적 생산성 강화 방안
2.3 경제자유구역의 노동제도 개선
2.4 투자인센티브와 조세제도의 개선
2.5 투자인센티브와 산업입지제도의 개선
3. 외자유치 인센티브의 절차적 생산성 강화 방안
3.1 투자 인센티브와 절차적 생산성
3.2 행정지원과 절차적 실효성
4. 외자유치 인센티브의 기능적 생산성 강화 방안
4.1 투자 인센티브와 기능적 생산성
4.2 외국기업의 경영여건과 기능적 생산성
4.3 외국인의 생활환경과 기능적 생산성


제5장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환경 개선방안 277
1. 한국의 외자유치 환경
1.1 외자유치 환경에 대한 국제적 평가
1.2 외자 유치를 위한 환경개선의 기본 방향
2. 생활환경 개선의 분야별 주요 과제와 개선방안
2.1 외국기업(인)에 대한 차별성 및 개방 문제
2.2 행정지원서비스의 강화
2.3 교육제도의 개선과제
2.3 의료제도의 개선 과제
2.4 외국어방송 관련 과제
2.5 외국인 주거단지 조성
3.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및 커뮤니티 구상
3.1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의 실천적 구상
3.2 외국인 정착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3.3 주거환경의 개선방향 및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


제6장 결 론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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