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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4주년 핵심공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사료정보

  • 2007. 03. (일자미상)
  • [저자/역자] 국무조정실 [출판] 국무조정실
  • 28532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1.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17건) 1
1. 기초과학연구투자 확대
2. R&D 예산 지속 확대
3. 200대 핵심전략기술 개발
4. IT 등 차세대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5. 세계최고의 디지털강국 실현
6. 세계적인 부품.소재 공급기지로 도약
7. 주력 기간산업의 세계 최강화
8. 차세대 부품.소재산업 육성
9.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지원
10. BT, NT 등 새로운 기술분야 집중육성
11. 과학기술전문연구요원 확대
12. 과학기술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
13. 대통령 과학기술 수석비서관 신설
14. 이공계대학교육 및 연구지원법 제정
15. 현장맞춤형 기술 재교육을 통한 기술핵심 인력 양성 및 인력자원의 고도화 추진
16. R&D 특구 지정.육성
17. 특허심사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


2.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16건) 43
18. 교원승진체계 재정립
19. 교육재정 지속 확충
20. 기획.정책기능 중심의 교육인적자원부 조직 개편
21.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기구 설치
22. 지방교육행정조직을 포함한 교육행정개혁
23. 대학의 특성화.다양화 추진
24. 사립학교법 개정
25.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의 선택적 확대.강화
26.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27. 단위학교의 자율권 강화
28. 문화재보존기금 설치
29.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30.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구성
31. 방송통신위원회 설치(가칭)
32. 전자정부사업의 효율적 추진
33. 정보격차 해소


3.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14건) 72
34. 자영업자 소득파악개선 등 보험료 공평부과
35. 여성채용목표제 확대 실시
36. 차별시정 국가실행계획 수립
37. 차별시정위원회 설치
38. 학력과 관련된 차별제도철폐
39. 사회적차별금지 및 시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
40.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41. 인재 지역할당제 도입
42. 협의이혼시 배우자의 자녀부양 의무 명시(자녀부양에 대한 협의사항 제출 의무화)
43. 호주제 폐지
44.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
45. 직장보육 및 공동육아제도 활성화
46. 총리 산하에 성매매방지 종합대책기구 마련
47. 성매매방지법 제정


4.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13건) 96
48. 남북경제공동구역 설치
49. DDA 협상에 적극 대비
50. 동북아 경제협의체 구성
51. 동북아 에너지협력기구 창설
52. 부산.광양항을 동북아 물류거점항만으로 개발
53. 항만공사법 제정
54. 지역항만공사 설립
55. 경부고속철도 조기 건설
56. 수도권을 동북아비지니스 중심지로 육성
57.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 조성
59. 수도권을 첨단 IT 산업 중심지로 육성
60. 동북아 철도공사 설립


5.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4건) 123
61. FTA 이행특별법 제정추진(가칭)
62.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
63. 농어촌복지특별위원회 구성
64. WTO/FTA 협상에 따른 지원대책 강구


6.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25건) 129
65. 소득파악 강화를 통한 조세.사회보험의 형평성 제고
66.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67. 국회에 감사원 감사요청권 부여
68.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통합 연계체제 조기구축
69. 소방방재청 신설
70.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71. 공직사회 비리척결
72. 공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개선 추진
73. 대통령 사면권의 엄격한 행사
74. 돈세탁방지법의 강화
75.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처벌법규 강화
76. 한시적 특별검사제 상설화
77.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78.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능 확대
79. 식품안전을 위한 거점신고 감시체계 도입
80. 재정건전화법 제정
81. 정보화 확산을 통한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 및 부패방지
82.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구현
83.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 외부인사 참여 확대
84. 각 부 장관에게 인사운영 자율권 부여 및 책임행정 강화
85. 다면평가제 등 객관적 인사평정기준 마련
86. 우수 인재 풀의 극대화
87. 인사행정 기능의 정비
88. 정부산하기관 경여혁신
89. 정부조직 개편 및 정부기능 효율화


7.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5건) 177
90.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 마련
91. 노사정위원회의 발전적 개편
92. 산별교섭의 효율적 정착
93. 주5일제 조기정착으로 생산성 향상
94. 주5일근무제 시행 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도입 지원 확대


8.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14건) 187
95. 언론산업 선진화
96.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97. 증권관련 집단 소송제 도입
98. 통합도산법 제정
99.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
100. 재벌금융회사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101.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102.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 방지
103. 회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104.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근절
105. 과다한 접대비 지출 관행 개선
106.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과세 적극 도입
107.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및 출자총액제한 제도 유지
108.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


9.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21건) 213
10.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31건) 253
1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17건)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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