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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오찬 : 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사료정보
내용
-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2월 28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향후 과제 등 우리사회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먼저 민주주의를 ‘진보의 가장 획기적인 동력이자 수단’으로 규정하고 ‘제왕의 권력을 나누는 것이 역사의 진보’라고 정의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독재와 싸워 이룬 한국 민주주의는 이제 역류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특권과 유착을 해체하고 권위주의와 지역주의를 허문 것을 참여정부의 주요 성과로 들었다. 이날 발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다. 노 대통령은 사회통합, 소통, 시민역량 강화를 통한 소비자주권의 확립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원칙, 신뢰, 투명, 대화와 타협 등 이른바 사회적 자본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것이 우리사회의 발전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시민역량과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면 가치를 지향하는 소비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소비자주권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민주주의의 최고도의 상태, 최고의 복지 구현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민주주의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진보의 가장 획기적인 동력은 민주주의
□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 1 - 군사독재를 넘어
□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 2 - 특권과 유착구조, 기득권 해체
□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1 - 사회통합 위한 대화와 타협
□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2 - 사회적 자본 축적
□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3 - 소통 ①
□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3 - 소통 ②
□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4 - 복지와 소비자주권
□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5 - 시민역량 강화
□ 대통령의 비전, 소비자주권의 시대
- [장소] 청와대 인왕실, 충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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